보조성 원리의 관점에서 본 국가 권력의 한계

보조성은 보다 큰 사회가 개인이나 보다 작은 단체들을 위하여 취하는 도움을 의미하는 개념이다. 보조성의 원리는 근래에 사회윤리의 한 원리로서 주목받고 있으며, 그 내용으로 보아 오랜 사유의 전통을 가지고 있다. 공동선에 그 근거를 두고 있는 이 원리는, 국가의 역할에 대하여 불간섭과 원조라는 양면성을 동시에 중시한다. 따라서 개인이나 하위 단체들의 자율성이 강조되는 만큼 국가의 권력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도 보조성은 공동선의 실현을 위한 도덕적 의무로서 국가 권력의 적극적인 중재를 요구한다. 하나의 도덕 원리를 구체적인 상황에 적용하는 일이 결코 수월하지 않지만, 보조성의 원리는 이 시대에 많은 단체들이 자율성을 유지하면서도 연대적으로 공익을 위해서 활동할 수 있는 방식에 대하여 좋은 지침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