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사회의 프라이버시 보호와 정보 자기결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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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디지털 정보사회로 접어들면서 정보와 관련된 윤리적 문제들이 폭증하고 있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말미암아 정보가 갖는 힘과 가치가 커졌기 때문에 정보를 둘러싼 윤리적 갈등의 양상도 급속히 다양화되는 동시에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많은 관심의 대상이 되어 온 개인과 관련된 정보보호에 관한 윤리적 쟁점은 크게 세 가지 문제로 대표되는 변화 과정을 겪어 왔다. 첫째 단계에서는 주로 개인이 생산하고 소비하는 정보들의 경제적 가치를 둘러싼 ‘지적재산권’의 보호를 둘러싼 쟁점들이 부각되었다. 개인에 관한 기본 인적사항들을 담고 있는 개인정보가 비싸게 유통되는 값진 재화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그것을 보호해야 한다는 의식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둘째 단계에서는 개인에 관한 정보가 권력으로서의 가치를 갖기 때문에 보호해야만 한다는 ‘프라이버시’를 둘러싼 쟁점들이 부각되었다. 일방적 정보의 흐름이 감시와 지배라는 권력관계를 생산한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돈이 되지 않는 정보도 보호되어야 한다는 의식이 대두된 것이다. 셋째 단계에서는 개인에 관한 정보가 그 사람의 인격과 존재 자체를 결정짓는 존재구성적 가치를 갖기 때문에 그러한 정보의 유통 전과정에 대해 개인 스스로가 행복추구권의 확장판의 하나로서 ‘정보자기결정권’을 가져야만 한다는 쟁점이 부각되고 있다. 이 단계에서는 주로 사이버 명예훼손과 거짓정보유포 등의 인격권에 관련된 문제들이 심각하게 다루어진다. 그러나 정보자기결정권을 폭넓게 보장하기 위한 노력은 첫째로 언론보도의 자유와 조화되기 어려운 관계에 있고, 둘째로 정보공개와 정보보호라는 이상이 서로 충돌하기 쉬운 관계라는 난점에 부닥치게 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제를 정치적,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기 보다는 윤리적 관점에서 파악하는 일이 선행되어야만 한다.
Abstract
Protections of Privacy and the Rights of Informational Self-Determination Balancing between public database and personal privacy is a well known debate in the field of Information Ethics Studies. Personal Information Privacy is much more important issue than any other ethical issues in these days. How and why to protect the basic rights of his Information Privacy can be discussed by three steps. First, It is a matter of protecting the classical rights argumentation of "Let me be alone." At this stage, we should recall the fear of emerging electronic Panopticon and the Red-eyed Big Brother. Debates about the Electronic Communication Privacy Act (ECPA) and the Cryptological technology can belong to this stage. Second, it becomes a matter of Infringement of Personal Rights e.g. Cyber Defamation of Character or Cyber Libel. In Korea, we have so many cases of these kinds - Cyber Libel-Monger, Ban of Illegal Information Disseminator's Internet Service, Obligations of ISPs and ICPs. In our cyber space, all sorts of false and malicious rumors are flying around. At the Third stage, the concept of privacy rights extended to a new brand of the personal Rights to Informational Self-Determination. Now we should know the process of our personal data flows in information marketplace. Going one step forward, not only know about the treatment of our own information but also we should have the power to control some essential process of personal data. But, the Rights of Self-Determination may clashes with the Freedom of Speech and the Freedom of Information Act. We have to draw some clear-cut lines between private information and public information.
참고문헌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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