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사회 윤리의식의 사회문화적 배경과 그 변화가능성
Socio-Cultural Backgrounds of the Ethical Consciousness of Korean Public Officials’ Society and Its Future Change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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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글은 한국공직사회의 윤리문화적 특징들 가운데 그 부정적인 측면을 특히 유가 윤리의 전통과 관련지어 논의한 다음, 그것의 미래적 변화 가능성을 예측해 본 것이다. 한국의 공직사회는 흔히 지적되고 있듯이 ‘온정적 권위주의’로 규정되는 윤리문화가 지배하는 공동체로 알려져 있으며 일반적으로 ‘연고주의’와 ‘정실주의’의 폐해가 많이 거론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 연장선상에서 요즘은 공직사회 내부에 새롭게 형성된 직장 연고주의, 즉 이른바 ‘직연(職緣)’의 폐해도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보고되고 있다. 이와 같은 각종 연고주의의 만연은 우리나라 고유의 사회문화적 배경 및 역사적 전통과 매우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상식이다. 그 가운데서도 논의의 편의를 위해 일반화의 위험성을 무릅쓰고 말한다면 공직사회 안팎의 권위주의 정서 또는 내부 구성원들 간의 유교적 가족주의는 유가 윤리의 차등적 가치 정서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혈연이나 지연, 학연, 직연 등으로 자신과 가까운 사람들을 이해관계를 포함한 다양한 사회활동 속에서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차별적으로 대하는 태도가 대표적인 사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논자가 보기에 한국공직사회의 윤리문화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본다. 그러나 최근 들어 공직사회에 컴퓨터와 인터넷에 익숙한 ‘신세대’와 그 본성상 ‘지배’나 ‘장악’ 또는 ‘패권’보다는 ‘조화’와 ‘배려’ 및 ‘공존의 문화’를 지향하는 경향이 강한 ‘여성전문인력’이 대거 유입됨으로써 부정적 이미지의 유교적 가족주의가 보다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한국공직사회의 윤리문화적 미래를 대단히 희망적으로 볼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해 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논자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능하면 ‘개인주의적 합리성’과 ‘공동체주의적 정서’ 사이의 ‘도덕적 균형감각’을 상실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세련된 행위주체들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피력하고 있다. 이와 같은 자세는 위에서 언급한 한국공직사회의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들을 윤리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개인윤리적 차원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본다.
Abstract
My essay will examine the negative aspects of ethical cultural characteristics of Korean Public Officials’ Society. This is here summarized as a word of 'paternalistic authoritarianism' and then the so called 'cronyism or nepotism' are its crucial constituents. It has a few socio-cultural and historical backgrounds. Of them, especially I think that the paternalistic authoritarianism has been originated from the Confucian ethical sentiment, for example, a partial attitude toward the familiar human face(the logic of 'first my family and secondly the other people'). This idea has much negatively affected on the ethical culture of Korean public administrators’ society. However, the recent recruiting tendency of 'new generation and women(netizen)' into the public service area will remove the dark image of Confucian familism. The reason is that they are essentially not friendly to Confucian ethos and especially women in general do not tend to head toward the political direction of governance, of occupation, and of mastery, but toward the consciousness of harmony, of care and of coexistence. Lastly I would like to require us Koreans to have a morally balanced sense between individualistic rationality and communal affection. The moral sense could be a solution to work out the deep seated disease in the Korean public officials’ society. Key Words: Korean Public Officials’ Society, ethical cultural characteristics, paternalistic authoritarianism, cronyism or nepotism, Confucian ethical sentiment, the recruiting tendency of 'new generation and women' into the public service area, morally balanced se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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