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의 신뢰형성에 관한 비판적 논의
Critical Review of the Trust-Building Process on the Korean Peninsu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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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로 제시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남북한 사이의 신뢰형성이 정상적인 남북관계는 물론 한반도의 통일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토대라는 인식에서 출발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역대 정부에서 추진해 온 대화 교류 중심의 포용정책과 안보 원칙 중심의 대북정책이 각기 노정한 정책적 한계를 발전적으로 극복하려는 통합적 접근을 지향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요컨대 튼튼한 안보와 억지력을 바탕으로 남북한 사이의 신뢰를 형성함으로써 남북관계를 정상화하고 한반도 평화를 정착시키며 나아가 통일기반을 조성하려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정책적 고려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핵심 가치인 ‘신뢰(trust)’는 개인의 도덕적 규범적 태도를 의미하는 개인윤리 차원의 덕목이라는 점에서 국가 간의 관계에 기초한 국제정치의 현실에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더욱이 분단 이후 남북관계의 패턴은 정상적인 국가 사이의 상호작용보다는 불확실성 속에서 갈등과 대립이 심화되는 가운데 간헐적으로 대화와 협력이 교차하는 양상을 보여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남북한의 신뢰기반을 모색하기 위한 보다 현실적인 정책 대안은 정부 내지 국가 수준의 접근에서 벗어나 남북한 주민 상호 간의 신뢰형성에 방점을 두는 가운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전략적 유연성을 발휘하는 것이다.
Abstract
The trust-building process on the Korean peninsula is the basic framework of the Park Geun-hye Government's North Korea Policy. which regards the absence of trust between the two Koreas as one of the profound obstacles to achieving a state of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Basically. the administration's policy directly focuses on harmonizing the dual strategy of robust security toward North Korea and the trust-building between the two Koreas. Accordingly it emphasizes a process-oriented approach to normalizing inter-Korean relations. There is a tacit recognition that a trust-building process is a foundational element to a peaceful unific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and assess the trust-building process in terms of the very nature of the trust. According to the theory of social capital. the concept of trust usually connotes a normative value at the inter-personal level which can not be applied pertinently to the governmental level. In this vein. this research suggests that the Park Geun-hye government's North Korea policy requires modification if it is to catalyze mutual trust-building between the ordinary South and North Korean people. rather than just build trust between the South and North Korean govern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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