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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대한 비판적 고찰

A Critical Study on the Trust-Building Process on the Korean Peninsula

유병선
한국지방정치학회|2016.08|한국지방정치학회보 (The Korean Regional Politics Review)|제6권 제2호|pp. 85-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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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통일North Koreareunification한반도 신뢰프로세스the Trust-Building Process on the Korean Peninsu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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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박근혜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대해 비판적으로 검토한 것이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그 추진배경과 목표에 있어서 어느 정도 타당성을 가지고 있지만, 모호한 개념과 구체적 실현 방법론의 결여, 그리고 대화의 의지와 신뢰 형성 방식에 있어서 문제점을 갖는다. 통일준비위원회 활동과 드레스덴 선언 등에 대한 북한의 거부감은 북한과의 신뢰의 구축에 있어서 장애물로 작용하였다는 점에서 구체적인 통일로의 진전을 위한 체계적 고민이 반영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향후 한반도의 신뢰조성을 위해서는 개성공단 재가동, 이질화의 극복, 정상회담 정례화, 보다 포용적인 정책 실시, 통일준비 거버넌스 구축 등을 위한 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

Abstract

This thesis is a critical study on the Trust-Building Process on the Korean Peninsula of Park, Geun-Hye Government. The Trust-Building Process on the Korean Peninsula has partly validity in background and goal, however, it also has problems of vague concept, lack of concrete realization methodology, and communication will and trust formation methods. North Korea’s repulsion by Reunification Preparation’s activity and the Dresden Declaration affects trust formation and becomes obstacles, so it is difficult to see the activities reflect methodical worry for progress for reunification. For trust formation between two Koreas, it needs transitions of policies including reactivating of Gaesong Industrial Complex, overcoming the differentiation, operating of more generous policies, establishing the governance of preparation for reun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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