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경제력 격차 분석 및 완화방안의 모색
Economic Gap between Metropolitan and Non-Metropolitan Area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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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논문에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경제력 격차의 본질을 파악하기 위해 여러 사회경제적 변수들의 집중 추이를 살펴보고, 10년간 1인당 총GRDP 및 부문별 GRDP의 분산분해를 통해 격차의 추이 및 격차의 원천을 파악하였다. 그리고 경제력 격차의 완화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GRDP와 다양한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고, OECD(2009)의 분석과 상관관계 분석을 토대로 패널 자료에 대한 회귀를 통해 GRDP의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지방재정제도 측면에서 경제력 격차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 중 지방소비세, 지역상생기금, 지역별 특화발전전략 관련 지방재정의 역할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에 기초하여 관련 입법 또는 법 개정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외국의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사례로서 미국의 지역재투자법(CRA), 미국, 일본 지방정부의 'Buy Local' 사례, 외국의 커뮤니티 비즈니스(CB)의 활성화 등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우리나라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Abstract
In this paper, we have investigated concentration trend of various variables in metropolitan area to understand the essence of economic gap between metropolitan and non-metropolitan areas. And we have done the variance decomposition of total GRDP per capita and sectoral GRDP per capita for 10 years in order to grasp the trend and sources of economic gap. To search for alleviation of economic gap, we have done the correlation analysis among GRDP and various socio-economic variables and panel data regression analysis to find determinants of GRDP based on the study of OECD(2009). We also have discussed local consumption tax, regional collaboration fund, regional specialized development strategy in the context of local finance system. And we have done several suggestions on the related law-making and reforming the laws in force. We also have summarized several benchmarking cases of revitalization of regional economy in foreign countries such as Community Reinvestment Act in the U.S. and 'Buy Local' cases in the U.S. and Japan, and Activation of Community Business in several countries, and we have drawn some suggestions o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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