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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정책 환경을 감안한 다문화가족정책 조정방안: 다문화인식개선사업 재고와 주류화

Policy imperatives for Multicultural Family Policy in the context of changing immigration policy environments

김혜순
국회입법조사처 (NARS)|2017.04|입법과 정책 (Legislation and Policy Studies)|제9권 제1호|pp. 31-55|DOI 10.22809/nars.2017.9.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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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정책정책분석이민정책immigration policymulticultural family policy정책주류화다문화인식개선policy content analysispolicy mainstreaming
주제분류정책학

초록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은 3차(2016-‘20)기간 중 ‘이민정책 틀 마련’을 목표의 하나로설정했고, 현재 다문화가족정책은 2018년 시작할 3차 기본계획을 준비 중이다. 다문화가족정책은 이민자지원의 대표 정책으로 자리매김해왔고 다양한 평가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왔으나, 실제 정책내용 분석은 거의 없다. 출발부터 계속되었던 이민-가족정책인가의논란을 정책내용분석으로 확인하는 것이 첫 번째 연구목적이다. 한편, 국내에선 언론과 학계가 주목할 정도로 ‘다문화’ 우려, 역차별, 반다문화정서가 부상했고 최근 서구에선 반이민정서와 자국중심주의가 확장중이다. 이는 양극화된 대응, 즉 다문화인식개선 강화 또는 반다문화 정당화의 기반으로 활용될 수 있다. 본 연구의두 번째 목적은 이러한 국내외 정책 환경의 변화를 감안할 때 다문화가족정책 3차 기본계획이 반영해야 할 정책과제를 제안하는 것이다. 분석결과, 다문화가족정책은 여가부가 출발부터 지금까지 가족정책이라 주장했던 것과달리 1차, 2차 기본계획 모두 이민정책임을 확인했다. 이민정책의 틀 안에서 지향할 방향으로 다문화인식개선 사업 재고와 정책 주류화를 제안한다.

Abstract

The 3rd Plan for Ageing Society and Populations(2016–2020) has included ‘establishing an immigration policy system’ as one of its target goals, while, the 3rd Plan for Multicultural Family Policy(MFP) is under preparation. This research, firstly, delves into the controversy over the nature of the MFP as an immigration or a family policy, through a content analysis. Based on the analysis, it provides policy imperatives for the 3rd MFP, reflecting on changes in domestic and international policy environments. The analysis shows the policy target of the MFP has not been family, unlike domestic family policy, but immigrants and their children, and that it is an immigration policy. As such, recent immigration policy environment should be accounted. These include cumulating domestic concerns over reverse discrimination and skepticism over multiculturalism, and Western immigrant states’ close-door policy and anti-immigration sentiments. Accordingly, general public should not be taken as the target of educating multiculturalism, and instead, priority should be on mainstreaming MFP in general poli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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