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산업 이용자 보호 법제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Problems and Improvement Methods about User Protection Law of Gambling Industry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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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벤처신화와 부동산 불패신화 이후, 대박에 대한 열망과 사행심은 날로 팽배해지고 있다. 사행심의 배출 방안으로 합법화되어 운영되고 있는 사행산업으로부터 이용자들이 보호받고 있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검토 결과, 이용자 선별과 관련하여, 해외영주권을 가진 내국인의 외국인전용 카지노 출입 금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었고, 해외영주권자의 해외이주확인서에 대한 확인 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었다. 또한 장외매장을 청소년 출입･금지 업소로 전면 지정하고, 청소년 으로 의심되는 구매자에 대한 나이 및 본인 확인 의무를 도입할 필요가 있었다. 과몰입 예방과 관련하여, 카지노업 광고 제한 규정을 구체화하여 법률의 명확성과 예측성을 확보하고, 경마, 경륜･경정 옥내광고물의 경고문구 표기 의무의 실효성을 담보할 필요가 있었다. 그리고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와 주무부처가 협의하여 사행산업의 구매상한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자율규제로서 구매상한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노동인구의 감소, 인구 절벽 등 미래 사회의 변화에 앞서, 기존의 사행산업을 사행심의 적정한 배출방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 보호 법제를 개선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Abstract
Before dealing with the prevalence of speculative spirit, it is necessary to review and improve measures to protect users from existing gambling industry that is legitimized and operated as a way to discharge speculative spirit. As a result of the review, it was necessary to prohibit korean who have overseas permanent residency from entering the casino. In addition, there was a need to designate the outside betting shop toward youth prohibition place and introduce an age confirmation obligation. It is necessary to secure the clarity and predictability of the laws and to ensure the effectiveness of the duty of expressing warning signs of indoor advertising of horse racing, bicycle racing, and motorboat racing. Also, in order to secure the effectiveness of the purchase capping system as self regulation, the authors propose a plan to establish the upper limit of purchase of gambling industry in consultation with the National Gambling Control Commission and the competent department of government. This study suggests ways to improve the user protection system so that the existing gambling industry can be used as a proper discharge method of the speculative spirit before the decrease of the working pop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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