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가맹계약서 개정내용 검토
A Study on Some Legal Issues of the Standardized Franchise Clause as amended in January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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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2019년 1월에 개정된 표준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표준가맹계약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2010년부터 보급하기 시작하여, 2019년 현재 외식업, 도･소매업, 교 육서비스업, 편의점업 등 4개 업종에 보급하고 있다. 우선 상기 4개 업종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개정사항으로는 ‘이른바 오너리스크에 따른 가맹본부의 배상책임 명시’, ‘영업 지역 변경 요건 강화’, ‘보복조치 금지 규정 신설’ 등이 있다. 한편 편의점 업종에만 적용 되는 개정사항으로는 ‘영업시간 단축 요건 완화’, ‘위약금 감경･면제 사유 신설’ 등이 있 다. 이러한 표준가맹계약서 개정내용을 소개하고, 그에 대한 필자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편의상 ‘편의점업 표준가맹계약서’를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면서, 필요시 다른 업종의 표준가맹계약서에 관하여 언급하였다.
Abstract
I have examined the contents of the Standardized Franchise Clause(hereinafter ‘SFC’) as amended in January 2019. The Fair Trade Commission(hereinafter ‘FTC’) began distributing the SFC in 2010. As of 2019, the FTC is currently disseminating the SFC to four businesses: dining out, wholesale and retail, education services, and convenience stores. First of all, there are amendments that apply in common to the above four industries. ‘In the event of damages to the Franchisee due to the violation of the Franchisor or damage to the reputation or credit of the Fragrance System, the provisions of the Franchisor’s indemnity liability’, ‘Strengthening requirements for change in business areas’ and ‘new regulations for prohibition of retaliatory measures’. On the other hand, the amendments that apply only to convenience store businesses include ‘mitigating the requirement for shorter business hours’ and ‘establishing reasons for reducing or exempting the penalty’. I introduced the amendment to the SFC and gave my opinion about it. As a convenience, the discussion was developed around ‘SFC of convenience store business’, and the reference was made to the SFC of other industries, if necess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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