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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계약에서의 정보제공의무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Duty to Disclosure Information on Franchise Contra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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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현대사회에서는 경제상황의 급격한 발달로 인해 상품 및 거래내용이 복잡하고 다양하게 됨으로써 일방당사자의 지식 또는 정보수집 능력이 타방당사자에 비하여 현저하게 떨어지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정보량의 격차는 계약체결에 있어서 의사결정을 좌우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대등하지 않는 양 당사자 간의 계약은 불공정한 요소를 포함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불공정한 계약을 방지하기 위하여 우리나라는 ‘약관의 규제에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을 두고 있으며, 특히 프랜차이즈 계약에 있어서 불공정한 관행을 규제하기 위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두고 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허위 과장광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가맹희망자들이 계약체결 전 미리가맹본부로부터 중요한 정보를 제공받음으로써 경제적 법률적으로 약자의지위에 있는 가맹점사업자를 보호하는 사전적 구제책으로서의 역할을 하고있다. 그러나 동법은 사후적 구제수단으로써 가맹계약의 무효 또는 해제,손해배상의 청구 등 민사적 책임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결국, 현행법상 민사법일반 이론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에 본 논문은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정보수집능력 및 교섭능력에서 우위에 있는 가맹본부에 의해 일방적으로 작성된 계약서에 의한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법률지식 등이 부족한 가맹희망자가 불공정한 거래내용으로 손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고, 이미 발생한 분쟁에서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서 민사적 제재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법리를 연구하고 있다.

Abstract

In modern society, it couldbe happened that one’s ability of collectinginformation or one’s knowledge show remarkably lower than the othersdue to the diversity and complexity of commodities and transactioncaused by fierce competition circumstances. The gap in amount ofinformation is the critical factor in making contract in the way that itcould largely influence on one’s making decision. Therefore the contractbetween tow parties that have unbalanced status could have the unfairfactors, contents and clauses in itself. Many legislations againstthe unfaircontract such as ‘Regulation of Standardized Contracts Act’,the Monopoly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and so on. are enacted. Especially, ‘theFair Transaction in Franchise Business Act’has been legislated to regulateunfair practices in franchise contract. The Fair Transaction in FranchiseBusiness Act functions as a pre-relief protecting franchisees with aeconomically and legally lower position.This law stipulates that franchisershave to provide the franchisee seeker who suffered from deceptiveadvertising with the important information. However, this law has alimit in post-relief. There are not any relief method to make the contractuneffective andinvalidity and there and any rules making somebody takelegalresponsibility. Therefore, problems should be shoot with the currentgeneraltheory of the Civil Procedure Code. This research aims to prevent franchise seekers who have less legalknowledge etc. from unfair losses caused by the contract with strongerfranchiser in collecting information and ability of negotiation and seeksthe possible principalof law as the proper reliefs for victims of disputetopractical use.

참고문헌 (23)

  1. 김준호, "민법총칙" (2012), 법문사
  2. 김후중, "개정 가맹사업법 실무와 이해" (2008), 무역경영사
  3. 강병열, "가맹사업거래에 관한 법적 연구 : 가맹점사업자의 보호제도를 중심으로", 박사, 상법, pp.2004
  4. 강병열, "加盟事業去來에서의 情報公開制度", 법학연구, 14(1), pp.389~420 (2003), 법학연구소
  5. 김상중, "계약체결 이전 단계의 정보제공의무 - 외국 입법례와 비교에 의한 규정 신설의 제안을 중심으로 -", 고려법학, (56), pp.1~45 (2010), 법학연구원
  6. 김상찬, "일본에 있어서 소비자계약상 정보제공의무의 법리", 재산법연구, 28(2), pp.235~264 (2011), 한국재산법학회
  7. 박정기, "가맹사업계약에 있어서 매출ㆍ수익정보에 관한 연구", 법학논고, (30), pp.287~313 (2009), 법학연구원
  8. 박정기, "프랜차이즈계약 체결단계에 있어서의 정보제공의무", 재산법연구, 18(1) (2001), 한국재산법학회
  9. 송오식, "소비자계약에서 정보제공의무", 법학논총, 29(1), pp.81~119 (2009), 법학연구소
  10. 송인방, "가맹계약에서의 정보제공의무에 관한 연구", 기업법연구, 18(2), pp.131~156 (2004), 한국기업법학회
  11. 임재호, "가맹사업(거래)에서의 정보공개제도에 관한 연구", 상사법연구, 22(4), pp.9~58 (2003), 한국상사법학회
  12. 정영진, "소비자계약상의 정보제공의무에 관한 연구", 박사, 법학과, pp.2012
  13. 최상호, "채권법에서의자유와 책임:김형배교수 화갑기념논문집" (1994)
  14. 宮下修一, "消費者保護と私法理論" (2006), 信山社
  15. 潮見佳男, "契約法理の現代化" (2004), 有斐閣
  16. 川越憲治, "フランチャイズシステムの法理論" (2001), 商事法務硏究會
  17. 後藤卷則, "消費者契約の法理論" (2002), 成文堂
  18. 大村敦志, "消費者 家族と法(生活民法硏究Ⅱ" (1999), 東京大學出版會
  19. 柳本祐 子, "フランスにおける情報提供義務に關する議論について", 早稻田大學大學院法硏論集, (49) (1989)
  20. 星野英一, "民法論集, 第6卷" (1986), 有斐閣
  21. 行澤一人, "繼續的取引關係の終了に關する法的考察(3)", 神戶法學雜誌, 41(3) (1991)
  22. Grigole it, Irrtum, "Informationspflichten und Vertragsschluss im Acquis communautaire" (2003)
  23. Wilhelm son, "Informationspflichten und Vertragsschluss im Acquis communautaire"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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