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법·정책을 통해 본 피해자의 권리-성폭력수사·재판시민감시단의 모니터링 결과분석을 중심으로-
Victims'Rights Observed in Sexual Violence Law and Policy -Focused on the Monitoring Analysis by 'Sexual Violence Civilian Monitor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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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그동안 마련된 성폭력 피해자 권리보장제도가 실제 형사사섭절차에서 어떻게 운용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연국방법은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에서 최근 10년간 진행한 형사사법절차 모니터링 자료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형사사법절차상 피해자 권리보장의 결림돌은 성폭력 히해에 대한 담당자의 이해 및 전문성의 부족과 사건의 미온적인 대처, 무성의한 태도, 최협의설과 '피해자화'의 영향, 관대한 처벌 관행 및 역고소 등으로 나타났다. 용기를 내어 고소한 피해자들의 상당수가 오히려 2차 피해를 겨꼬고 있으을 알 수 있었다. 반면, 장애인·아동·친족성폭력의 이해와 전문성의 향상, 최협의설의 완화, 기존의 관행을 깬 새로운 법리구성 등의 긍정적 변화도 체감된다. 따라서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해서는 새로운 법을 마련하기보다 기존의 법을 제대로 운용할 수 있도록 담당자의 인권감수성 및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본 연구결과는 피해자 권리으 현주소로 일반화할 수는 없겠지만, 피해자 경험에 기반을 둔 우리나라 형사사법절차에서의 피해자 권리의 단면을 유의미하게 보여준다.
Abstract
This research aims examine how the sexual violence victims’ rights law is being applied. The method of research has been to analyze National Sexual Violence Center Association’s monitoring data on criminal proceedings of the past 10 years. Research has shown that the main proceedings include; lack of understanding and/ or professionalism from attitude, secondary victimization effect of the administrative act, which requires the victim to prove there was a serious level of violence and portion of victims who filed legal action against their perpetrators were found to experience secondary victimization. On the other hand, the research found improved understanding and/or professionalism, alleviated need for victims to prove a serious level of violence and intimidation, as well as new legal principles for the disabled and children victims. In this context, future efforts should be spent on enhancing sensitivity and creating other systematic support rather than establishing new and/or revisign laws. While this research cannot be used to generalize the current state of sexual victims, it does however provide significant insight into the victims’ experience in criminal proceed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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