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다문화 교육 정책의 변화과정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hanging Process of Multicultural Education Poli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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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다문화 학생과 교육 현장의 변화로 인해 다문화 교육 정책 역시꾸준히 변화해가고 있다. 다문화 관련 교육 예산은 2016년 기준 160억이 교육현장에 투입되고 있으나 ‘모두를 위한 다문화 교육’으로 수렴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문제의식을바탕으로 2006년부터 2016년까지 진행되어 온 다문화 교육 정책의 목적과 대상, 내용을살펴보고 예산의 세부내역을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결과 다문화 교육 정책은 사업내용도해마다 확장되었고 예산도 큰 규모로 증가했다. 그러나 다문화 교육 정책의 범위와 대상, 내용의 확장에도 불구하고 예산안은 여전히 모두를 위한 다문화 교육이 아닌, 다문화 학생 즉 이주배경 학생에게 머물러 있고 그 내용은 이들의 한국어 교육과 한국 문화 적응에집중되어 있다. 다문화 학생을 중점 지원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로 인해 스스로 다문화교육 정책의 범주를 축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따라서 교육 정책은 모두를 위한 다문화 교육으로 그 정책 내용과 예산의 범위가 확장되어야 한다.
Abstract
The multicultural education policies have continued to change according to the rapidly rising number of multicultural students and the changing field of education. In 2016, 16 billion won of multicultural education budget has been poured into the field of education, but it has not converged into “multicultural education for all.” B ased o n that p roblematic consciousness, this study set out to examine the goals, targets, and content of multicultural education policies from 2006 to 2016 and analyze the details of budgets. The findings show that multicultural education policies have increased in scope every year with a big surge in the budget size. In spite of expansion in the scope, targets, and content of multicultural education policies, however, the budget bills still focus on multicultural students or children with migration backgrounds instead of multicultural education for all and concentrate their content on the Korean education and adjustment to the Korean culture of those children. It is, of course, necessary to provide intensive supports to multicultural students, but they have eventually reduced the scope of multicultural education policies. It is thus needed to expand the content and budget scope of educational policies to multicultural education for all and develop curriculums and programs to enhance multicultural sensitivity.
참고문헌 (36)
- 강미옥, "보수는 왜 다문화를 선택했는가" (2014), 상상너머
- 고현실, "‘다문화’로 불리는 게 싫은 아이들..편견 없애야", 연합뉴스, ~ (2015)
- 2008년도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지원 계획(2008.5), "교육과학기술부", ~ (2008)
- 09 다문화가정 학생 맞춤형 교육 지원 계획 요약, "교육과학기술부", ~ (2009)
- 10년 다문화가정 학생 교육 지원계획(2010.5), "교육과학기술부", ~ (2010)
- 11년 다문화가정 학생 교육 지원계획(안)(2011.2), "교육과학기술부", ~ (2011)
- 다문화학생 교육 선진화 방안(2012.3.12), "교육과학기술부", ~ (2012)
- 다문화교육 활성화계획(2014.3.17), "교육부", ~ (2014)
- 2016 다문화교육 지원계획(2016.3.10), "교육부", ~ (2016)
-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지원 대책(2006.5.1), "교육인적자원부", ~ (2006)
- 2007년도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지원 계획(2007.5), "교육인적자원부", ~ (2007)
- 구본규, "‘다문화’는 어떻게 이주민 가족을 비하하는 말이 되었나?: ‘다문화가족’ 만들기와 이주민의 범주화", 동북아 문화연구, 1(42), pp.5~34 (2015), 동북아시아문화학회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2016년 다문화교육 정책학교 담당교원 워크숍 자료집", RM 2016-11, ~ (2016)
- 2011년도 정부성과계획평가, "국회예산정책처", ~ (2010)
- 2014년도 정부성과계획평가, "국회예산정책처", ~ (2013)
- "재정수첩" (2016)[URL]
- 김기영, "다문화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가한 멘토의 ‘동반성장’ 사례연구", 다문화교육연구, 7(1), pp.29~50 (2014), 한국다문화교육학회[DOI]
- 김기영, "다문화 교육의 이중적 함의에 대한 질적연구: 경기도 초등학교 사례를중심으로", 박사, pp.2016
- 김희강, "다문화주의의 역설", 담론201, 16(4), pp.67~95 (2013), 한국사회역사학회
- 김희정, "(한국에서의) 다문화주의: 현실과 쟁점", pp.58~79 (2007), 한울
- 다문화가족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 "박복순", 여성가족부, ~ (2013)
- 서덕희, "농촌 국제결혼가정 아동들의 학교생활에 대한 맥락적 이해: 전남 소규모 초등학교에 대한 질적 사례 연구", 교육사회학연구, 21(2), pp.87~120 (2011), 한국교육사회학회
- 국제결혼 이주여성 실태조사 및 보건･복지 지원정책방안, "설동훈", 보건복지부, ~ (2005)
- 다문화청소년 종단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Ⅰ, "양계민", 한국청소년개발원, ~ (2013)
- 다문화 가정 자녀의 공교육 진입방안, "양승주", 교육부, ~ (2016)
- 이경희, "한국 다문화교육 정책에 대한 비판적 고찰", 교육사회학연구, 21(1), pp.111~131 (2011), 한국교육사회학회
- 소수 집단 청소년 들의 생활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이창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2007)
- 장인실, "다문화교육의 이해와 실천" (2012), 학지사
- 조상식, "비판이론의 관점에서 본 다문화 교육의 한계", 교육철학연구, (44), pp.139~155 (2009), 한국교육철학학회
- 다문화 가정의 교육 실태조사, "조영달", 교육인적자원부, ~ (2006)
- 차윤경, "다문화 교육의 이해와 실천" (2012), 학지사
- 최성환, "다문화주의의 개념과 전망 - 문화 형식(이해)의 변동을 중심으로", 철학탐구, 24, pp.287~310 (2008), 중앙철학연구소
- Abdallah-Pretceille, M., "유럽의 상호문화교육: 다문화 사회의 새로운 교육적 대안" (2010), 한울아카데미
- Kymlicka, W., "현대 정치철학의 이해" (2005), 동명사
- Majone, G., "Evidence, argument, and persuasion in the policy process" (1989), Yale University Press
- What works in migrant education? A review of evidence and policy options, "Nusche, D.", OECD, ~, pp.OECD Education Working Paper No. 22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