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한 중국동포들의 사회복지태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Social Welfare Attitudes of Korean Chinese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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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권은 모든 국민들의 보편적 권리로서 인정하고 있지만 재한 중국동포들은 외국인 처우를 받음으로써 상호주의에 입각한 적용을 받는다. 그러나 이들은 스스로 체류 외국인신분을 인정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그나마 배제되어 복지사각지대에 머무르는 경향이 강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체류 외국인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재한 중국동포들의 복지태도를 조사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복지정책적 함의를 탐색해보고자 한다. 복지태도를 측정할 범주로는 복지 책임 주체 및 정책효과이다. 분석의 결과, 복지의 책임 주체에 대해 내국인들에 비해 정부보다는 가족 등 비공식부문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고, 정책 효과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긍정적 기대가 크지 않지만생활안정에 대해 가장 높게 인식하며, 부정적 측면에서의 계층갈등이나 근로의욕 저하에대해서는 문제가 안된다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중국동포들의 집단 특수성이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가 정책적 차원에서 시사하는 바는, 재한 중국동포들을 복지대상으로 수용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수혜자격 및 범위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를하는 등 재한 중국동포들에 대한 기본적인 복지인프라를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Abstract
Welfare rights is recognized as a universal right for all citizens, but the Korean Chinese in Korea are treated as resident aliens which the principle of reciprocity is applied. However, these people do not recognize themselves as alien status which leads to exclusion resulting in the tendency to remain in the blind spot of welfare. As such, this study investigates the welfare attitudes of the Korean Chinese in Korea who occupy most of the resident aliens, in order to search for the implications of welfare policy for these individuals. The indices to measure the welfare attitude are responsible party of welfare problems and effect of the policy. Results of the analysis are as follows: welfare problems emphasized family responsibility for the elders, handicapped, and children whereas on the government, the emphasis was on the responsibility for solving unemployment. People neither displayed much positivity nor recognition of negative aspects of welfare ’ s social effect. Based on these results, we should enhance welfare system and facilities awareness at policy level, increase the effectiveness of the systems for the Korean Chinese in Korea while reviewing the welfare allocation and scope, and establish a basic welfare infra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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