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정책 평가와 유보통합의 필요성
Analysis of the Nuri-policy & Need for Integration of Education and Child 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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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고의 목적은 현재 유아교육과 보육이 이원화되어 있는 현 체제에서는 누리과정 정책목표를구현하기란 어렵다는 것을 밝히고, 정책방향을 제안하는 데 있다. 누리과정 정책목표는 유아에게는 공통과정(누리과정)을 통해 동일한 교육･보육 서비스를 제공하여 공정한 생애출발선 보장을, 학부모에게는 가구소득에 상관없이 동일한 비용지원을 해서 가계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다. 현재 누리과정 대상 유아들의 60% 이상이 사립유치원과 민간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는데, 이들기관의 학부모 이용 부담이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즉, 수익자부담원칙으로 운영하는사립유치원이나 민간어린이집의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동일한 비용지원으로 동일한 효과를얻겠다는 누리과정 정책목표는 달성하기 어렵다. 또한, 유치원 교사와 보육교사의 양성체제가이원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공통과정(누리과정) 제정으로 유아에게 동일한 교육･보육 서비스를제공하겠다는 목표도 한계가 있다. 누리과정 정책의 본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는 누리과정 지원금의 공통 사용항목 산출을, 중장기적으로 학부모의 부담이 적은 국공립기관 확충을 통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격차 해소, 교사 양성의 표준화 등을 제시하였다. 요컨대, 유아교육･보육에 대한 국가 책무성을 강화하면서 기관들 간의 차이를 해소하는 유보통합정책이 추진되어야 누리과정 정책목표는 달성할 수 있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clarify that it is difficult to achieve the goal of the Nuri-policy in the current dualized system of education and child care. The goal of the Nuri-policy is to provide equal education opportunity for young children to ensure a fair starting point for the lifetime and to reduce economic burden for the family by providing the same cost to the parents regardless of their household income. But, the goal of achieving the equal effect from the equal financial support is not realistic in the situation where the parents’ choice on the institution where their young children attend is not guaranteed. In order to achieve the original purpose of the Nuri-policy, it is necessary to calculate the common use items of the Nuri-Grant in the short term, to expand the public institutions with less financial burden on the parents, to minimize the gap on teachers’ training system between kindergarten and day care centers in the mid and long term . In other words, in order to achieve the goals of the Nuri-policy set when it was implemented, ECC(or ECEC) integration should be propel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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