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누리과정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갈등원인과 발전방안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Nuri Policy Process for Enhancing the Publicness of Education: Focused on the causes of conflict and dire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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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연구는 2018년부터 중앙정부의 예산지원으로 영·유아보육의 완전한 무상교육이 실현될 예정인 누리과정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살펴보는 가운데 지금까지의 누리과정 정책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의 분석을 통하여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누리과정이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원인은 무엇인가?’, ‘누리과정을 둘러싼 예산논쟁과 재정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 라는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문제제기를 통하여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먼저 누리과정의 갈등이 생겨나게 된 원인에 대해 분석적 관점에서 살펴보는 가운데 정책적·정치적 관점에서 갈등의 원인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를 탐색해 보고자 한다. 먼저 누리과정을 둘러싼 문제점의 분석을 위해서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전반적인 문제의 흐름과 현재 진행 중인 이슈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선행연구 검토를 활용하고자 한다. 더 나아가 누리과정을 통해 실현할 수 있는 유아·보육통합의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해외사례를 검토하여 우리 실정에 맞는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Nuri policy, which is planned to realize full education free of charge for young and infant childcare from the budget of the central government starting from 2018. Through the analysis of problems and solutions of the Nuri process policy up to now, we want to explore the direction of development. In order to do this, we will first carry out research through the basic and core issues of 'what causes the Nuri policy process not to be implemented properly', 'how to resolve the budget disputes and financial problems surrounding the Nuri policy process.' First of all, we would like to explore how to solve the causes of conflicts in terms of policy and politics from an analytical point of view. In order to analyze the problems of the Nuri policy process, we review the extant research to grasp the problems from past to present issues. Furthermore, in order to find solutions for the integration of infant and child care that can be realized through the Nuri process, we review the cases in the overseas and suggest alternatives applied to the situation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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