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의 정치적 위험관리 연구
A Study on Political risk management on Gaeseong Industrial Compl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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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개성공단 전면중단 이후 이슈가 되었던 것 중 하나는 기업의 손실과 생계였다. 경협에 참여한 기업들이 전면중단으로 입은 손실에 대해 합당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손실 문제에 좀 더 집중해 보면 손실을 입은 것이 기업만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경협은 국가 주도산업이고 중단으로 인한 국가의 금전적, 안보적, 정치적 손실은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의 몫으로 남겨졌다. 개성공단이 생성초기 뿐 아니라 재가동을 논의하는 시점에도 주변국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한 특수성을 감안할 때, 개성공단의 정치적 위험은 세심히 관리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간 개성공단에 관한 정치적 위험관리는 기업들의 정치적 위험관리에 주목해 왔으나, 본고에서는 위험관리 대상으로서 개성공단을 연구한다. 전통적 위험관리 절차인 위험인식(Identification), 분석 및 평가(Assessment), 대응방안(Managing/Responding), 모니터링(Monitoring/Controlling)절차를 개성공단 정치적 위험관리에 적용하였다. 아울러 위험관리 절차 중 하나인 대응방안과 관련하여, 개성공단이 기능주의로부터 태동되었으나 무정부적 국제사회에서 자조해야하는 신현실주의 국가와 유사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전면중단 이후 대응방안을 고민해 보았다. 대외적으로는 다자주의적 이익균형위에 편승하고 대내적으로 라이센싱 방식의 간접 국제화와 트윈픽스(twin peaks) 모델로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이 그것이다.
Abstract
One of the biggest issues has been the corporate loss and their livelihood in Gaeseong Industrial Complex(GIC) since complete shutdown in 2016. Focusing on damage from the shutdown, it would be recognized that the companies are not the only ones who got loss. Financial, political and security damage has been left to ROK and the people because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is a kind of state-led industry. From its embryonic period to the moment of arguing reopening, the GIC has not been free from clout of neighboring countries. Considering difference and distinctiveness of GIC in geopolitics, it is necessary to manage its embedded political risk. This article pays attention to risk of the GIC. Traditional risk management stages, Risk Identification, Assessment, Managing/Responding and Monitoring/Controlling, are applied to the GIC. In addition, from the similarity between GIC and neorelaistic states which do self-help in anarchy, 'Managing/Responding' are explored, which are externally employing bandwagon policy on the balance of interests in multilateralism and internally enhancing competitiveness by internationalization with licensing business model and improving stability with twin peaks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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