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한지정책의 현황과 문제 분석: 입법방안 도출을 위해
Analysis of current status and problems of traditional Korean paper 'Hanji' poli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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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정부는 전통한지를 진흥하기 위해 2017년 1월부터 2021년 6월 말까지 약 341억 원의 예 산을 투입하였다. 그러나 전통한지는 제조업체 수가 2021년 19개로 급감하는 등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 전통한지 정책의 전환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한국의 전통한지 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을 정책도구 수준에서 전통한옥 정책과의 비교를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전통한지 진흥을 위한 법적 근거가 미비했고 전달체계가 구축되지 않았 다. 정책도구 측면에서도 미비한 점들이 확인됐는데, 규제에서는 한국산업규격 제정과 한지품질표시제를 시행했지만 실효성이 떨어졌다. 지원에서는 시설장비 구축이나 종이 구입 등의 직접적 재정지출이 부족했다. 정보에서는 홍보활동이 있었지만 정책 연구와 닥나무 연구는 부족했다. 이러한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전통한지 진흥을 위한 개 별법 제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보고, 본 연구는 21대 국회에서 제출된 「전통한지문화산업 의 육성 및 발전에 관한 법률안」의 한계와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Abstract
Korean Traditional paper, Hanji is on the verge of disappearing as the number of manufacturers plunged from 64 in 1996 to 19 in 2021. It could be said that it is the time when a policy change is highly required. The current status and problems of Hanji policy were analyzed at the level of policy tools. According to the analysis results, it was confirmed that the legal basis for promoting traditional Hanji paper is insufficient, the delivery system is not established systemically, and the policy tools are also inadequate. Regarding regulations, the government enacted Korean industrial standards for Hanji and implemented a Hanji quality labeling system, but both of them are not effective. Regarding financial support, direct fiscal expenditures are insufficient. Although there were promotional activities for creating and sharing information, more research to promote Hanji industries are required. It has been confirmed that there is much room for improvement in terms of policy measures in order to prosper Hanji in crisis. In addition, the limitations and improvement measures of the Act on the Promotion and Development of Cultural ** Doctoral Student of Graduate School of National Public Policy at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Director of Citation and Awards Division at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 Assistant Professor of Graduate School of National Public Policy at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corresponding author(kwanpyo@cnu.ac.kr)전통한지정책의 현황과 문제 분석 : 입법방안 도출을 위해 177 Industries for Korean Traditional Paper submitted by the 21st National Assembly are prese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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