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외계층 미디어 접근 지원을 위한 입법과제
A study on measures to improve the legislation of media for the disabled and the underprivileged cl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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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 장애인과 소외계층의 시청 욕구가 높아지는 VOD, OTT 등새로운 미디어 서비스의 경우 현행법상 장애인방송 제도가 적용되지 않아 차별없는 접근과 이용이 어렵고, 장애인 외에 고령층, 저소득층, 농어민, 이주민 등 다양한 계층에서도미디어 소외와 정보 격차 등이 심화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 연구는 현행 장애인방송 제도를 넘어 사회구성원 누구나 격차 없이 새로운 미디어 서비스에 접근하고 활용하며 향유할 수 있는 환경을 구현하는데 필요한 근본적이고 통합적인 법제 마련에 연구 목적을 둔다. 이를 위해 국내 장애인 및 소외계층 미디어 접근 지원과 관련한 현행 법제도의 성과와 한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시청각 장애인에서미디어 소외계층의 범위를 확대하고, 실시간 방송만이 아니라 VOD와 OTT 등 변화하는미디어 환경에 부합하는 서비스까지 접근 지원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소외계층에 초점을맞추어 미디어 서비스에 특화된 별도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Abstract
In the meantime, there have been many legislative efforts to bridge the media gap between the disabled and the underprivileged class(i.e., people with disabilities, senior citizens, low-income group, and farmers and fishermen). However, in the case of new media services such as OTT and VOD that are increasing in demand among the disabled and underprivileged, discrimination-free accessibility and usability is not practicable at the moment given that the regulatory provisions on broadcasting systems for the disabled are not applicable under the current law.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lies in the establishment of a fundamental and comprehensive legislative system required in striving to realize the qualitative improvement of the current broadcasting system for the disabled, along with the creation of an environment where new media services are accessible and enjoyed among our society’s underprivileged class without any gaps. The legislative bill proposed herein is expected to propel discourse on the need for the establishment of a separate law promoting media welfare improvement among the marginalized class and to promoting understanding and awareness among relevant busines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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