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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와 아동학대 사이에서: 영아살해 처벌의 의미 변화에 대한 역사적 분석, 2010-2022년

Between Abortion and Child Abuse: Historical Analysis of Changes in the Meaning of Neonaticide Punishment, 201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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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여성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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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먼저 2010년부터 현재까지의 언론보도 및 국회의안 분석을 통해 영아살해 문제화 방식과 처벌의 의미가 어떻게 변화해왔는지 고찰한다. 아동학대 이슈화 및 엄벌과 더불어 영아살해 처벌은 영아 보호 책임을 방기한 어머니를 엄하게 다스리는 사회 통제의 일환이 되었다. 또한, 2019년 4월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영아살해 처벌은 여성의 재생산 활동을 통제하는 젠더화된 메커니즘의 한 축이 되었다.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의 영아살해 사례 분석에 따르면 현 영아살해 처벌은 무책임한 어머니라는 존재를 규율하고, 후기 임신중단을 처벌하며 낙태죄의 기능을 일부 대리하고, 여성 가해자의 젠더화된 맥락을 비가시화한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영아살해 엄벌 요구가 페미니스트 재생산 정치에 대한 반동임을 시사한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how the problematization of neonaticide and the meaning of neonaticide punishment have changed from 2010 to the present, focusing on media reports and National Assembly bill analysis. Along with the politicization and severe punishment of child abuse, the punishment for neonaticide has become a feature of social control that strictly governs mothers who have abandoned their responsibility to protect their children. After the Constitutional Court ruled in April 2019 that the abortion ban was unconstitutional, the punishment for neonaticide has become one of the gendered mechanisms that control women’s reproductive activities. According to the analysis of neonaticide cases that occurred after the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the prime aim of the current punishment for neonaticide is, the disciplining of ‘irresponsible mothers’. Secondly, late-term abortion is targeted, partly reproducing the function of the abortion law. Thirdly, current punishment makes the gendered context of female perpetrators invisible.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at the demand for severe punishment of neonaticide represents a backlash against feminist reproductive poli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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