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기간이 법정되지 않은 해제권의 행사기간과 기산일
Regarding the Duration and Starting Day of Reckoning of the Right of Recission that is not set by Law
0
조회
0
다운로드
0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해제권의 행사기간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통설은 법정해제권과 약정해제권을 불문하고 10년의 제척기간에 걸린다고 하면서 그 이유로서 해제권을 행사한 결과로서 발생하는 청구권, 즉 원상회복 청구권이나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10년에 걸리는데, 이런 청구권을 발생하게 한 원인이 되는 해제권을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20년에 걸린다고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점을 든다. 그러나 우리 판례는 해제권과 관련하여 원 계약상의 채무가 소멸하면 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통설과 달리 보고 있다. 사견에 의하면 법정해제권과 약정해제권을 불문하고 행사기간에 관하여는 원 계약상의 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원 계약상의 채무의 소멸시효와 따로 독립하여 해제권의 행사기간을 정할 필요는 없고, 그 기산일은 법정해제권의 경우는 민법상의 해제권이 발생원인 사실, 즉 채무불이행이 있는 날부터, 약정해제권의 경우는 당사자들이 합의한 해제권 발생원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기산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
Abstract
Regarding the duration of the right of recission, it is said that Korea's customs takes 10 years of irregularity irrespective of whether the right of statutory right of Recission and the right of termination of the contract are taken. As a result, the right to claim as a result of exercising the right of Recission, It is unreasonable to say that it takes 20 years under Article 162, Paragraph 1 of the Civil Code, to give rise to the right to release such claims. However, our judicial decision differs from the common law in that it can not exercise the right to release if the original contractual obligation expires in relation to the right of termination. However, according to my personal opinion, regardless of the right of cancellation of the statutory right of Recission and the right to terminate the contract, the exercise period can not be exercised once the statute of limitations of the original contract is completed, And the date of commencement shall be calculated from the date on which the right of termination in the civil law is incurred, ie, from the date on which default occurs, on the date on which the parties have agreed to the right of termination.
참고문헌 (13)
- 고종영, "계약해제와 손해배상-손해배상의 성질과 범위에 관한 실무적 고찰", 법조, 52(3) (2003), 법조협회
- 김진우, "形成權에 관한 再考", 외법논집, (26), pp.35~75 (2007), 법학연구소[DOI]
- 양창수,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의 기산점 – 대법원 1995년 11월 10일 판결 94다22682 등 사건", 민법연구, 4 (1997), 박영사
- 山本敬三, "契約責任法の改正-民法改正法案の槪要とその趣旨", 法曹時報, 68(5) (2016)
- 고상용, "민법총칙" (2005), 법문사
- 곽윤직, "채권각론" (2005), 박영사
- 곽윤직, "민법총칙" (2012), 박영사
- 곽윤직, "민법주해(Ⅲ)" (2007), 박영사
- 곽윤직, "민법주해(ⅩⅢ) 채권(6)" (2007), 박영사
- 김대정, "민법총칙" (2012), 피데스
- 김상용, "민법총칙" (2014), 화산미디어
- 박준서, (1999), 한국사법행정학회
- 川島武宜, "注釈民法(5), 총칙(5)" (1967), 有斐閣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