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결정능력 흠결 상태의 환자에 대한 의료행위의 동의에 관한 소고(小考)
Article : 自己決定能力欠陥状態の患者のための医療行為の同意に関する小考
2
조회
0
다운로드
14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환자로부터 유효한 동의 없이 침습적인 의료행위가 이루어졌다면,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된 것이고, 이로 인해 환자에게 건강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의사는 설명의무를 위반한 것이 된다. 따라서 환자의 동의는 의사의 의료행위에 정당성을 부여한다. 그런데 환자가 자신의 생명·신체·건강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으로써 의사능력 내지 행위능력이 없어 의사를 결정함에 있어 흠결이 있는 경우 환자 본인이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를 할 수 없고, 따라서 환자를 대신한 자의 동의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한다. 본고에서는 자기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의 환자를 ① 미성년 환자, ② 응급상황에 처한 성년 환자, ③ 의사무능력에 이르게 된 성년 환자로 경우를 나누고, 각각 그에 관한 우리나라 법원의 판결 사안에서의 내용을 검토하여 각각의 사안의 차이점을 살펴본다. 그리고 최근 개정된 민법 및 특별법의 제도들을 통하여 의료행위의 동의가 어떻게 제도적으로 구현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입법적 흠결이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어떻게 하여야 할 것인지에 관한 대처방안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Abstract
患者から有効な同意なしに侵襲的な医療行為が行われた境遇、患者の自己決定権が侵害されたものであり、これにより、患者に健康上の被害が発生した境遇は、医師は説明義務を違反したことになるしたがって、患者の同意は、医師の医療行為に正当性を付与する。しかし、患者が自分の生命、身体、健康の自己決定権を行使することができない状況により、意思の能力ないし行為能力がない意思を決定するにあたり、欠陥がある境遇は、患者本人が医療行為の同意をすることができない、したがって、患者を代わりにした者の同意が必要な状況が発生する。本稿では、自己決定をすることができない状態の患者を①未成年の患者、②緊急事態に直面している成人患者、③意思無力に至った成年患者に境遇を分けて、それぞれ、それに関する韓国の法院の判決の事案での内容を検討して、それぞれの事案の違いを見てみる。そして、最近改正された民法と特別法の制度に立ち寄れるを通じて医療行為の同意がどのように制度的に実装されているかどうかを確認し、立法的欠陥がある部分については、どのようにすべきかに関する取り組みについて考察する。
참고문헌 (30)
- 곽윤직, "민법총칙" (2014), 박영사
- 신현호, "의료소송분쟁총론" (2011), 육법사
- 이덕환, "의사의 설명의무와 법적책임론" (1992), 행법사
- 이상돈, "수혈거부와 무수혈 치료의 법적 책임" (2005), 학영사
- 김민중, "의사의 설명의무에 관한 몇 가지 특수문제", 의료법학, 4(2) (2003), 대한의료법학회
- 김민중, "성년후견제도의 도입에 관한 논의에서 의료행위와 관련한 과제", 저스티스, 112통권 : 112, pp.208~239 (2009), 한국법학원
- 김천수, "成年後見과 醫療行爲의 決定", 가족법연구, 21(1), pp.1~30 (2007), 한국가족법학회
- 문성제, "성년후견인의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권과 법률상의 제 문제", 한국의료법학회지, 17(2), pp.1~27 (2009), 한국의료법학회
- 박인환, "새로운 성년후견제도에 있어서 신상보호 ―신상결정의 대행과 그 한계―", 가족법연구, 25(2), pp.147~198 (2011), 한국가족법학회
- 박호균, "성년후견과 의료-개정 민법 제947조의 2를 중심으로-", 의료법학, 13(1), pp.125~153 (2012), 대한의료법학회[DOI]
- 백경희, "보건의료영역에 관한 성년후견제도 도입시 후견자의 지정과 관련하여", 2009년 한국의료법학회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2009), 한국의료법학회
- 백경희, "환자의 진료협력의무와 의사의 의료과실", 의료법학, 13(1), pp.91~123 (2012), 대한의료법학회[DOI]
- 백경희, "의사의 구명(救命)의무와 환자의 자기결정권의 관계에 관한 민법적 고찰", 한양법학, 25(3), pp.3~25 (2014), 한양법학회
- 백승흠, "민법개정안의 성년후견제도와 피후견인의 신상보호", 법학논고, (35), pp.53~80 (2011), 법학연구원
- 성희자,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처벌규정에 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 29(4), pp.93~112 (2013), 사회과학연구소
- 신은주, "우리나라에서 성년후견제도의 도입", 한국의료법학회지, 17(2), pp.29~59 (2009), 한국의료법학회
- 안법영, "설명의무와 지도의무 — 설명의무에 관한 최근 판례의 동향 —", 안암법학, (40), pp.125~161 (2013), 안암법학회
- 오호철, "일본의 성년후견제도상 의료행위의 동의", 법학연구, (39), pp.85~108 (2010), 한국법학회
- 윤진수, "부모의 자녀 치료거부 문제 해결을위한 입법론", 법조, 62(5), pp.40~98 (2013), 법조협회
- 이봉민, "자녀에 대한 의료행위에 관한 친권남용 통제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 10. 21.자 2010카합2341 결정 -", 법조, 61(5), pp.233~280 (2012), 법조협회[DOI]
- 이은영, "연명치료 중단의 입법화 방안에 관한 연구 - 성년후견제도의 도입과 관련하여-", 의료법학, 10(2), pp.203~249 (2009), 대한의료법학회
- 이은정, "친권 제한의 유연화 —신분적 효력을 중심으로—", 가족법연구, 27(1), pp.217~244 (2013), 한국가족법학회
- 정현수, "일본의 개정 親權法에 관한 小考", 법학연구, 37, pp.313~333 (2012), 부설법학연구소
- 정현수, "친권의 제한제도에 관한 일고", 법학연구, 40, pp.251~279 (2013), 부설법학연구소
- 제철웅, "요보호성인의 인권존중의 관점에서 본 새로운 성년후견제도: 그 특징, 문제점 그리고 개선방안", 민사법학, 56, pp.277~331 (2011), 한국민사법학회
- 주용기, "의료행위의 본질에 관한 형법적 고찰", 법학연구, 16(1) (2008), 경상대학교법학연구소
- 최현태, "피성년후견인의 신상 보호와 자기결정능력 존중", 법학연구, 16(2), pp.487~519 (2013), 법학연구소
- 허일태, "무수혈과 관련된 의료과실치사죄", 형사판례연구, 21, pp.103~136 (2013), 한국형사판례연구회
- A, "Laufs, Arztrecht" (1993)
- 岩志和一郞, "医療における患者の自己決定と医師の責任 - インポォ-ムド·コンセント 理論の基本的視座 -", 韓日法學會, 18 (1999), 韓日法學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