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성년후견인의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
Consent on Medical Treatment of Incapacitated Ad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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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오늘날 의사가 행하는 의료행위는 의사의 충분한 설명과 이에 대한 환자의 승낙이 있을 때 정당화된다. 의료계약에 근거하여 행하여지는 의료행위가 적법한 의료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의사는 환자에게 해당 의료행위에 대해 충분한 정보제공을 한 후 동의를 받아야 한다. 즉, 의료행위에서 환자의 동의는 원칙적으로 환자 본인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이것은 의료행위에 대한 신체의 자기결정권이라는 측면에서 당연한 것이다. 그런데 환자 본인이 동의를 하기 위해서는 판단능력이 있어야 하는데, 문제는 판단능력이 없거나 판단할 수 없는 경우(예, 식물인간) 다른 누군가가 환자 본인을 대신하여 동의하는 것이 필요하게 된다. 우리 민법은 성년후견제도를 입법화하면서 이에 대한 규정을 두었다. 즉, 의료에 관한 사항은 전형적인 신상에 관한 것으로서 피성년후견인은 자신의 신상에 관하여 그의 상태가 허락하는 범위에서 단독으로 결정한다(민법 제947조의2 제1항). 피성년후견인의 신체를 침습하는 의료행위에 대하여 피성년후견인이 동의할 수 없을 때 성년후견인이 대신하여 동의할 수 있다(동조 제3항). 성년후견인이 대신 동의하여야 하는 의료행위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하거나 상당한 장애를 입을 위험이 있을 때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허가절차로 의료행위가 지체되어 피성년후견인의 생명에 위험을 초래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초래할 때에는 사후에 허가를 청구할 수 있다(동조 제4항).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을 치료 등의 목적으로 정신병원이나 그 밖의 다른 장소에 격리하려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동조 제2항). 본 논문에서는 피성년후견인이 의료행위를 받을 때 동의문제와 관련된 내용을 다뤘다. 먼저 의료행위와 동의에 관한 법적 문제를 살펴보고, 우리 민법규정이 독일법의 입법례를 많이 참고하였고,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이에 관한 판례가 나오지 않고 있는 실정이므로 독일에서의 논의와 쟁점을 살펴보았는데, 이는 앞으로 우리나라 해석론에서 많은 참고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 민법의 규정내용을 살펴보고 성년후견인의 동의, 가정법원의 허가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 설명의무와 관련된 쟁점들을 포함하고 있는 몇몇 개별법률들을 살펴보았다. 연명의료중단, 장기이식의 경우, 사전의료지시서가 있는 경우의 처리문제, 응급의료와 관련된 문제, 그리고, 그동안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을 둘러싸고 각종 인권침해문제 등 문제가 많았던 정신보건법을 폐지하고 새로이 제정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시 보호의무자로 성년후견인이 될 수 있게 해석이 가능하므로 민법에서 가정법원의 하가를 받도록 하여 환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입법취지를 살릴 수 있게 되었다. 개정된 민법취지, 각종 개별법의 취지에 맞게 자기결정을 할 수 없는 의사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사람의 인권보장에 도움이 되도록 자그마한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Abstract
The medical treatment performed by doctors today is justified when there is sufficient explanation by the doctor and the consent of the patient. In order for a medical practice performed under a medical contract to become a legitimate medical practice, a doctor must provide sufficient information to the patient and obtain consent. In other words, the consent of the patient in medical practice must be made by the patient himself in principle. This is natural in terms of the body's right to self-determination over medical treatment. However, in order for the patient to give consent, he must have the ability to judge, but if the problem is inability to judge or judge (eg, plant humans), someone else needs to give consent on behalf of the patient himself. The Korean Civil Law established regulations on this while legislating the adult guardianship system. In other words, matters related to medical care are related to typical personal information, and the adult guardian decides on his or her personal information to the extent permitted by his or her condition (Article 947-2 (1) of the Civil Act). If the adult guardian cannot consent to medical practices that invade the body of the adult guardian, the adult guardian may consent on behalf of the adult guardian (paragraph 3 of the same article). If there is a risk of death or significant disability as a direct result of medical treatment that the adult guardian must consent on behalf of, permission from the Family Court must be obtained. However, if medical treatment is delayed due to the approval procedure, which causes a danger to the life of the adult guardian or serious disability in the mind and body, permission may be requested after the death (paragraph 4 of the same article). If an adult guardian intends to isolate the adult guardian for the purpose of treatment, etc. in a mental hospital or other place, he/she must obtain permission from the Family Court (paragraph 2 of the same article). In this paper, we dealt with the matters related to the consent issue when an adult guardian receives medical treatment. First of all, we looked at legal issues related to medical practice and consent, and we looked at the discussions and issues in Germany because Korean civil law regulations referenced many legislative laws of German law. It is considered to be a great reference in interpretive theory. The contents of the provisions of the civil law of Korea were reviewed, and the contents related to the consent of adult guardians and the permission of the family court were reviewedIn addition, we looked at several individual laws that included issues related to consent to medical practice and obligation to explain. Mental health law was abolished and re-enacted in the case of life-sustaining medical interruption, organ transplantation, and handling problems in the case of prior medical instructions, problems related to emergency medical care, and various human rights violations related to hospitalization by a protective person In the Act on the Promotion of Mental Health and Welfare Service Support for Mental Diseases, it is possible to be interpreted to be an adult guardian as an adult guardian when hospitalized by a guardian. I hope that it will be of little help to protect the human rights of those who do not have the ability to make self-determination or who are unable to make self-determination according to the purpose of the revised civil law and various individual laws
참고문헌 (21)
- 김천수,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능력과 동의권자", 민사법학, (13․14) (1996), 한국민사법학회
- 김형석, "민법 개정안에 따른 성년후견법제", 가족법연구, 24(2), pp.111~166 (2010), 한국가족법학회
- 문성제, "성년후견인의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권과 법률상의 제 문제", 한국의료법학회지, 17(2), pp.1~27 (2009), 한국의료법학회
- 박인환, "새로운 성년후견제도에 있어서 신상보호 ―신상결정의 대행과 그 한계―", 가족법연구, 25(2), pp.147~198 (2011), 한국가족법학회
- 박호균, "성년후견과 의료-개정 민법 제947조의 2를 중심으로-", 의료법학, 13(1), pp.125~153 (2012), 대한의료법학회[DOI]
- 백경희, "자기결정능력 흠결 상태의 환자에 대한 의료행위의 동의에 관한 소고(小考)", 법학논총, 33, pp.163~184 (2015), 법학연구소
- 백승흠, "민법개정안의 성년후견제도와 피후견인의 신상보호", 법학논고, (35), pp.53~80 (2011), 법학연구원[DOI]
- 서종희, "동의능력 없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의 법적한계 - 법정대리인의 동의권을 중심으로 -", 법학논고, (40), pp.471~504 (2012), 법학연구원[DOI]
- 오호철, "일본의 성년후견제도상 의료행위의 동의", 법학연구, (39), pp.85~108 (2010), 한국법학회
- 이덕환, "의료행위와 법", pp.98~ (2006), 현문사
- 이승호, "안락사 논의와 「연명의료 중단 법률」의 주요쟁점에 대한 소고", 일감법학, (35), pp.187~214 (2016), 법학연구소[DOI]
- 이영규, "성년후견제도의 현황과 과제", 일감법학, (33), pp.245~273 (2016), 법학연구소[DOI]
- 이은영, "연명치료 중단의 입법화 방안에 관한 연구 - 성년후견제도의 도입과 관련하여-", 의료법학, 10(2), pp.203~249 (2009), 대한의료법학회
- 장석천, "개정민법에 있어서 성년후견과 의료행위 동의권", 재산법연구, 28(3), pp.1~22 (2011), 한국재산법학회
- 제철웅, "요보호성인의 인권존중의 관점에서 본 새로운 성년후견제도: 그 특징, 문제점 그리고 개선방안", 민사법학, 56, pp.277~331 (2011), 한국민사법학회
- 최현태, "피성년후견인의 신상 보호와 자기결정능력 존중", 법학연구, 16(2), pp.487~519 (2013), 법학연구소
- 현소혜, "의료행위 동의권자의 결정 - 성년후견제 시행에 대비하여 -", 홍익법학, 13(2), pp.177~213 (2012), 법학연구소[DOI]
- Damrau, "Betreuung und Vormundschaft"
- Jürgens, "Betreuungsrecht kompact" (2002)
- "Schwab: Rz. 14. zu § 1904", ~
- 大谷實, "精神保健福祉法講義", pp.67~ (1997), 成文堂