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특허권소진의 자기복제물 대상 적용한계 및 조건부판매 해석을 통한 조화방안

The Limits of Patent Exclusion Doctrine Applied to Self Replicating Product

김찬주
법학연구소 (The Institute of Legal Studies Konkuk University)|2018.08|아주법학 (Ajou Law Review)|제12권 제2호|pp. 260-285|DOI 10.21589/ajlaw.2018.12.2.260

0

조회

0

다운로드

0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특허권소진자기복제물조건부판매고의적 생산Bowman 사건Impression 사건
주제분류법학

초록

생명분야, IT분야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자기복제물에 대하여 특허권소진의 예외를 인정한 Bowman 판례와 특허권소진을 제한하는 조건부판매는 허용할 수 없다는 Impression 판례는 기존 입장과도 상충되어 학문적, 실무적으로 혼란을 주고 있다. 특허권소진이론은 국가마다 자국여건, 정책방향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적용되며, 따라서 상기 미국판례를 국내에 동일하게 적용할지 여부는 국내 선행판결, 국내법, 산업경쟁력, 거래실무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이를 고려하면 자기복제물을 특별히 취급하기 보다는 기존 ‘수리 또는 재생산’ 판단기준을 적용하여 재생산으로 보아 특허권소진의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 선행판결, 국내법과의 조화 면에서 타당하다. 또한 자기복제물은 복제가 용이하다는 특성과 국내 생명분야와 IT분야의 낮은 경쟁력, 관습화된 조건부판매의 거래실무를 고려하면 기존의 조건부판매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자기복제물의 자기복제 유형을 ‘고의적 복제’와 ‘비고의적 복제’로 구분하여 특허권소진의 예외를 ‘고의적 복제’에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고, 따라서 특허권소진의 개념 또는 적용요건 상의 ‘생산’ 개념을 ‘실시자의 고의적 생산’으로 구체화할 것을 제안한다. 또한 자기복제물에 조건부판매를 허용하면 특허권자만 과도하게 보호되는 것을 방지코자 조건부판매는 구매자의 입장에서 권리남용 등에 해당하는지 등을 판단할 수 있어야 하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지침에도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Two cases declared by the US Supreme Court -one is bowman case for the limits of applying patent exhaustion doctrine to self replicating product characterized in BT and IT fields, and the other is impression case for the disapproval of conditional sales by patentee and licenser in above doctrine-have been giving confusion at academic or working level. Since patent exhaustion doctrine could be affected by conditions or patent policies of one country, whether the America cases could be applied to Korea is need to be determined by considering precedent cases, laws, industrial competitiveness and trading conditions in Korea overall. This study proposes the exception of patent doctrine to self replicating product in Korea like bowman case based on applying to ‘repair or reconstruction’ criteria in which the self replicating could be judged by a reproducing behavior. Furthermore, it is recommended to keep the precedent conditional sales of Korea in patent exhaustion doctrine for a while based on considering the easiness of replication, weak competitiveness of IT and BT in Korea, customized trade conditions and so on. But by considering that self replication can be split into two categories: intended self replication and unintended self replication, the exception of patent exhaustion is proper to be applied only to intended self replication, so that this study suggests the concept of ‘produce’ in patent exhaustion doctrine should be amended or specialized into ‘infringer’s intended produce’. And to avoid double benefits of patent holder, it is recommended to judge the sales condition’s reasonability in buyer’s position of view and apply to the guideline of Korea Fair Trade Commission.

참고문헌 (41)

  1. 문원, "원예학 개론" (2014),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2. 오승택, "특허법" (2016), 박문각
  3. 윤선희, "특허법" (2007), 법문사
  4. Claude A. Villee, "최신생물학" (2001), 법문사
  5. 김원준, "미국의 Pro-patent 정책과 특허법 개혁안", 지식재산 21 (2010)
  6. 김정중, "특허소진법리의 비교법적 고찰", 박사, pp.2018
  7. 김정중, "Impression v. Lexmark 판결의 영향과그 한계", 산업재산권, (54), pp.171~252 (2017), 한국지식재산학회
  8. 박영규, "연구 또는 시험을 하기 위한 특허발명 실시의 의미와 한계", 산업재산권, (31), pp.1~42 (2010), 한국지식재산학회
  9. 식물특허법 개정에 따른 종자관련발명의 지재권 보호방안 연구, "박재현", 특허청, ~ (2009)
  10. 법무법인(유) 율촌, "특허소진에 관한 Lexmark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 및 전망", IPLegal Update, ~ (2017)
  11. 윤선희, "특허권소진의 의의와 그 논거에 관한 연구", 산업재산권, (27), pp.133~172 (2008), 한국지식재산학회
  12. 이지호, "빅데이터의 데이터마이닝과 저작권법상 일시적 복제", 지식재산연구, 8(4), pp.93~125 (2013), 한국지식재산연구원[DOI]
  13. 종자분야 특허제도와 품종보호제도의 조화 및 양 제도를 활용한 효율적 권리확보 방안 연구, "이철남", 특허청, ~ (2014)
  14. 이헌희, "권리소진에 관한 연구 : 특허권을 중심으로", 박사, 지적재산권법, pp.2010
  15. 정혜련, "특허법상 특허소진(최초판매의 원칙)과 경쟁정책 - Bowman v. Monsanto 사건의 반독점효과를 중심으로 -", 안암법학, (42), pp.589~643 (2013), 안암법학회[DOI]
  16. 최승재, "미국에서의 특허권소진론의 전개와 LG v. Quanta 사건의 의의와 시사점 :계약에 의한 특허권소진의 배제가능성과 방법특허", LAW & TECHNOLOGY, 5(1) (2009)
  17. 2016 통계로 보는 특허동향, "특허청", ~ (2016)
  18. 2017 통계로 보는 특허동향, "특허청", ~ (2017)
  19.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자기증식하는 종자에 대한 특허소진이론의 적용 범위(Bowman v. Monsanto Co., 133 S. Ct. 1761 (2013))", IP Insight, 1(3) (2013)
  20. 한만주, "특허소진론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 특허제품의 수리 및 재생산을 중심으로 -", 강원법학, 44, pp.841~875 (2015), 비교법학연구소[DOI]
  21. 한만주, "폐기물재활용과 특허소진론", 환경법과 정책, 16, pp.217~243 (2016), 비교법학연구소[DOI]
  22. CHAMBERS, Scott A., "Exhaustion Doctrine in Biotechnology", Idea, 35 (1994)
  23. WATANABE, Yuichi, "The Doctrine of Patent Exhaustion: The Impact of Quanta Computer, Inc. v. LG Elecs., Inc", Va. JL &Tech., 14 (2009)
  24. Protection of New Variety of Plants, "WIPO", ~ (2003)
  25. "대법원 1976. 11. 27. 자 96마365 결정", ~ (1976)
  26.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도3445 판결", ~ (2003)
  27. "서울중앙지법 2008. 1. 31. 선고 2006가합58313 판결 등", ~ (2008)
  28. "Quanta Computer v. LG Electronics, Inc. 553 U.S. 617, 631", ~ (2008)
  29. "Mallinckrodt, Inc. v. Medipart, Inc., 976 F.2d 700", ~ (1992)
  30. "Bowman v. Monsanto Co., 133 S. Ct. 1761", ~ (2013)
  31. "Impression Products v. Lexmark International, 137 S. Ct. 1523", ~ (2017)
  32. "Diamond v. Chakrabarty, 447 U.S. 303, 309", ~ (1980)
  33. "Diamond v. Diehr 450 U. S. 175, 209 USPQ 1", ~ (1980)
  34. "구글특허"[URL]
  35. "국가법령정보센터"[URL]
  36. "나무위키"[URL]
  37. "네이버지식백과"[URL]
  38. "다음백과사전"[URL]
  39. "위키백과"[URL]
  40. "위키백과"[URL]
  41. "특허청"[URL]

관련 논문AI추천

자가 증식하는 발명의 침해 사례를 통한 특허 권리범위의 판단- 특허권 소진의 적용과 관련 문제로서의 특허권 남용을 중심으로 -김창화과학기술법연구원 · 과학기술법연구2013 · 제19권 제3호특허법상 특허소진(최초판매의 원칙)과 경쟁정책 - Bowman v. Monsanto 사건의 반독점효과를 중심으로 -정혜련안암법학회 · 안암법학2013 · 제42호특허소진에 관한 연구 －국내외 사례의 유형별 검토를 중심으로－박태일한국정보법학회 · 정보법학2009 · 제13권 제3호특허권 소진의 성립범위에 대한 검토 - 특허권자 의사에 반해 유통된 특허품을 중심으로 -조영선사단법인 법조협회 · 법조2023 · 제72권 제4호특허제품의 양도와 특허권의 효력강헌한국경영법률학회 · 경영법률2012 · 제23권 제1호방법발명의 특허권 소진에 관한 비판적 고찰강명수사법발전재단 · 사법2019 · 제1권 제48호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11건)

직업의 자유에 관한 헌법재판소 판례의 주요 법리 분석권건보pp. 11-41의사‧한의사의 업무구분과 의료기기 활용에 관한 검토김계현, 김한나pp. 42-62정신질환자 결격조항 정비의 과제박인환pp. 63-98의사표시에 관한 일본 민법 개정 내용의 고찰윤태영pp. 99-128환자의 의사에 반하는 연명의료 중단·유지와 손해배상이재경pp. 129-150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