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프랑스민법상 조건부채무 (l’obligation conditionelle)
L’obligation conditionelle de la réforme du Code Civil França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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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조건은 일상생활에서 널리 쓰이는 법적 용어임에도 우리 민법전은 조건에 대한 정의규정이 전혀 없어 그 정의는 대법원 판례에 의존하고 있다. 그런데 2016. 2. 10.자 개정으로 프랑스민법전은 조건에 관한 정의규정을 정비하였다. 개정 프랑스민법전 제 1304조 제1항은 조건부채무를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하는 채무로 정의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조건부채무 1) 에 관한 개정 프랑스민법전 제1304조부터 제1304-7조를 살펴 개정으로 인한 변화를 검토한 후, 조건부채무의 의미를 밝혀 우리 민법전과의 차이점 및 이를 통한 시사점을 생각해보고자 한다. 특히, 우리 민법전은 조건이 법률행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과 달리 개정 프랑스민법전은 조건이 채무의 양태에 영향을 미치는 점, 우리 민법전은 조건성취시 소급효가 없는 것에 반하여 프랑스민법전은 개정 전에는 정지조건의 경우 소급효가 존재하였다가, 개정으로 소급효가 없는 것으로 바뀐 점, 반면 해제조건의 경우는 여전히 소급효가 유지된 점 등은 주목할 만하다. 그리고 우리 민법전은 조건과 기한 모두 법률행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만, 개정 프랑 스민법전은 조건은 기한과 다른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검토하여 보면 조건과 기한이란 무엇인가, 조건의 효력이 소급효가 없는 것이 당연한 점이었는가에 대하여 생각해 볼 수 있다.
Abstract
Les conditions sont un mot légal utilisé dans la vie de tous les jours. Mais, dans le code civil coréen, il n'y a pas de la définition de la condition. Donc, la définition de la condition est dépendant du jugement de la Cour suprême. Introduit par l’ordonnance du 10 février 2016, le nouvel article 1304 du Code civil français prévoit que l’obligation est conditionnelle lorsqu’elle dépend d’un événement futur et incertain. La réalisation de la condition suspensive n’a donc, en principe, pas d’effet rétroactif, ce qui est une nouveauté par rapport à l’ancien article 1179 qui érigeait la rétroactivité en principe. La réalisation de la condition résolutoire maintien le principe de la rétroactivit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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