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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운영과정에서 표출된 문제점 분석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Problem Analysis and Improvement Plan expressed in the Operation of the High-ranking Officials Corruption Investigation Ag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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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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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공포된 지 1년이 경과된 2021년 초대 수사처장이 임명되고 수사처검사와 수사처수사관을 임명함으로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였다. 법률제정 과정에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의 위헌성 문제에, 법률 발효 이후에는 수사처장 후보자 추천에 여야가 함몰되었던 연유로 특별수사기관인 수사처의 법적 지위와 구체적인 권한의 범위, 일반 수사기관인 검찰청법상의 검사와의 관계 등의 문제에 관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상당 부분 침묵을 지키고 있거나 불명확한 규율을 하고 있을 따름이었다. 이러한 법률의 미비점 내지 불완전성은 수사처의 실제 운용과정에서 표출된 여러 가지 구체적인 문제점의 근본적 원인으로 지적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수사처의 실제 운용과정에서 나타난 구체적 문제점 가운데 대표적인 사례인 ① 수사처검사의 영장신청권 보유 문제, ② 최근 제정된 수사처규칙인 사건사무규칙에 규정된 사항 중 소위 ‘조건부 이첩’을 둘러싼 문제, ③ 수사처검사에 대한 검사의 보완수사요청권과 재수사요청권 문제, ④ 구속피의자의 구속기간 산정 문제, ⑤ 인지 이외의 고소·고발 사건의 경우에도 수사처에 즉시 통보하여야 하는지 문제를 면밀하게 검토하였다. 수사처의 실제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이러한 문제점들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명확한 규정을 두지 않은 채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을 준용하도록 규율하고 있는데 그 주된 원인이 있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우리 헌법의 규정 내용과 취지, 형사사법의 일반법인 형사소송법의 내용 및 수사처의 법적 지위에 관한 충분하고도 면밀한 검토를 토대로 입법적 개선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입법적 개선책 마련만이 이제 겨우 걸음마를 시작한 수사처가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특별수사기관으로 온전하게 정착할 수 있는 방안이기 때문이다.

Abstract

In 2021, a year after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High-ranking Officials Corruption Investigation Agency was promulgated, the first chief of Investigation Agency was appointed and prosecutors and investigator of Investigation Agency were appointed, so the High-ranking Officials Corruption Investigation Agency began its full-fledged activities. Since the ruling and opposition parties were involved in the constitutionality of The Act, The Act remained silent on the scope of the special Investigation Agency's legal status and specific authority, and its relationship with prosecutors under the Public Prosecutors' Office Act. The imperfection of The Act was pointed out as the fundamental cause of several specific problems expressed in the actual operation of the Investigation Agency. In this paper, I closely examine the representative issues among the specific problems that emerged during the actual operation of the Investigation Agency. These problems that have emerged in the course of the Investigation Agency's actual operation are mainly attributable to Discipline to apply the Criminal Procedure Act and the Public Prosecutors' Office Act without making clear regulations in The Act. Therefore, legislative improvement measures should be prepared based on a sufficient and detailed review of the contents of the regulations of the Korean Constitution, the contents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and the legal status of the Investigation Agency.

참고문헌 (26)

  1. 성낙인, "헌법학" (2021), 법문사
  2. 권영성, "헌법학원론" (2010), 법문사
  3. 한수웅, "헌법학" (2020), 법문사
  4. 허영, "한국헌법론" (2020), 박영사
  5. 정종섭, "헌법학원론" (2018), 박영사
  6. 이재상, "형사소송법" (2021), 박영사
  7. 이주원, "형사소송법" (2021), 박영사
  8. 김동희, "행정법" (2020), 박영사
  9. 정하중, "행정법개론" (2020), 법문사
  10. 홍정선, "행정법원론(상)" (2020), 박영사
  11. 홍준형, "행정법" (2017), 법문사
  12. 박윤흔, "최신행정법강의(상)" (2009), 박영사
  13. 김효전, "한국의 공법학자들 : 생애와 사상" (2003), 한국공법학회
  14. 김도창, "일반행정법론(상)" (1993), 청운사
  15. 이상규, "신행정법론(상)" (1992), 법문사
  16. 이완규, "검찰개혁법 해설" (2020), 박영사
  17. 박상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의 영장청구권에 관한 검토", 형사법의 신동향, (70), pp.1~28 (2021), 대검찰청[DOI]
  18. 정웅석, "공수처법상 공수처장의 재량이첩에 대한 비판적 검토",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13(2), pp.87~111 (2021), 한국형사소송법학회[DOI]
  19. 정웅석,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의 해석과 운영방향",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12(1), pp.1~50 (2020), 한국형사소송법학회[DOI]
  20. 정웅석,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신설에 관한 비판적 고찰", 형사법의 신동향, (57), pp.234~348 (2017), 대검찰청[DOI]
  21. 김성돈,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신설의 필요성과 위헌성 극복 방안", 성균관법학, 30(1), pp.171~210 (2018), 법학연구원[DOI]
  22. 조재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일명 공수처법의 위헌 여부에 관한 검토", 한국부패학회보, 25(2), pp.85~106 (2020), 한국부패학회[DOI]
  23. 박찬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독립성 및 정치적 중립성 확보방안에 대한 검토", 형사정책, 32(1), pp.131~157 (2020), 한국형사정책학회[DOI]
  24. 이윤제, "검찰개혁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형사법연구, 29(1), pp.117~147 (2017), 한국형사법학회[DOI]
  25. 이창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해석상 문제점에 대한 비판적 검토", 法學論文集, 44(2), pp.137~177 (2020), 법학연구원[DOI]
  26. 문성도, "영장주의의 도입과 형성에 관한 연구 : 1954년 형사소송법의 성립을 중심으로", 박사, 형사법, pp.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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