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중소기업지원에 관한 법제의 문제점과 과제

중소기업은 사회안정의 기반이 될 뿐만 아니라 고용창출의 효과가 매우 커서 국민경제의 원천이 되고 있다. 중소기업은 기술개발의 첨병이 되며 정치사회발전을 위한 지주역할을 하므로 건전한 중소기업의 발전은 경제활성화를 위한 당면과제이며 중소기업 발전을 위한 지원은 매우 중요한 국가정책일 수 밖에 없다. 중소기업이 한 국가의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크다. 즉 중소기업의 업체 수와 규모 및 종사자가 전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 다수이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 산업구조 고도화와 수출증대에 크게 기여할 뿐만 아니라 고용의 안정, 소득분배 등을 통하여 사회의 발전과 지역의 균형발전에도 일익을 담당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물론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산업사회를 겪으면서 중소기업지원을 위해서 많은 법적 제도와 정책을 마련하여 시행해 왔으며, 이러한 노력들이 경제성장의 밑거름이 되어 왔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세계화․지방화․정보화라는 세계적인 흐름 속에서 오늘날의 중소기업에 관한 정책과 법제도는 패러다임의 전환 요청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199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한 지방분권의 흐름은 중소기업지원정책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강화를 요청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고에서는 우리나라의 현행 중소기업법제와 더불어 지방자치단체의 중소기업지원에 관한 자치법규의 현황과 문제점을 각각 살펴보고, 향후 해결하여야 할 과제를 도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