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산업재해예방활동과 산재보험요율 적용 연계방안
Industrial Disaster Prevention Activities in Workplaces and A Plan to Apply the Related Workers' Compensation Insurance Rate
0
조회
0
다운로드
0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우리나라 산재보험과 산재예방사업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들이 최근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혹은 산재보험 재정관리 상의 문제점으로 제기되는 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난 수년간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대한 사업주와 정부의 책임 강화 및 산재예방을 위한 투자 증대요구, 산재보험기금에서 산재예방기금에 일정부분 출연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 여부, 산재예방투자가 산업재해 감소에 얼마만한 효과를 보여주고 있는가에 대한 정책 평가와 산재예방 투자 분야의 선정에 대한 우선순위 조정에 관한 논의가 계속 제기되어왔다. 둘째, 재정적인 측면에서의 산재예방기능이 취약하다. 사회보험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현행 산재보험제도에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점은 현행의 보험요율 산정방식에서는 기업의 산재예방활동을 유인하는 기능이 취약하다는 점이다. 현행방식에서는 보험요율 산정의 기초가 되는 업종분류가 68개로 제한되어 있으며, 이렇게 업종별로 산정한 보험 율이 개별 사업장의 산재예방 노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개별 사업장이 산재예방시설에 투자하고 근로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개별 사업장의 재해율을 낮추어도, 개별 사업장의 보험요율이 업종별 재해율을 기초로 하여 산정되므로 해당 사업장은 매우 제한적으로만 예방효과의 혜택을 볼 수 있는 문제가 있다. 물론 개별 실적요율을 적용받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업종별로 산정된 보험료율을 50%까지 할인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전체 사업장에서 개별실적요율이 적용되는 사업장의 비중이 현재 8%에 불과하기 때문에 대다수 사업장의 경우 산재예방에 대한 투자를 할 경제적 유인이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업종별로 보험료율을 산정하는데 있어서 업종별 2차 분산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험연도의 보험요율이 전년보다 큰 폭으로 상승한 업종의 보험요율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이들 업종의 보험급여를 보험요율이 전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변동한 업종으로 분산시키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분산이 법적 근거 없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본 발제는 산재보험의 산재예방투자에 대한 평가와 보험요율 부과방식중 산재예방의 순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를 정리하고자 하였다.
Abstract
Industrial Disaster Prevention Activities in Workplaces and A Plan to Apply the Related Workers' Compensation Insurance Rate Choi, Jae Wook** MPH,. PhD, Department of Preventive Medicine, Korea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Institute for Occupational and Environmental Health Korea University. Object: The purpose is to diversely seek the alternatives to the supplement plans for increasing the investment to prevent industrial accident and formulate policies for applying the scheduled rate system in Korea. Methods: Through the status analysis of the worker's compensation insurance and the industrial accident prevention fund of Korea, the issues involving the systematic or financial management of the worker's compensation insurance and industrial accident prevention plan have been analyzed, and with the pre-condition of applying the scheduled rate systems of foreign worker's compensation insurances in Korea, the analysis is further undertaken on the status of the special merit system (program to reduce the insurance premium) of Japanese labor disaster insurance, the scheduled rate system of Germany (praemienverfahren), and the scheduled rate system of the US for further reference. Results: The supplement plan for the short-comings of the investment system of the current rated rate system of 8% may be presented largely in 3-fold: 1) method to invest the costs as much as required under the industrial accident prevention plan, 2) method to deliberate and resolve the investment rate for certain period (for example: 5 years or 10 years) by the National Assembly, and 3) maintain the present fixed rate system (8%) and adjust the investment rate for higher rate. In addition, in order to apply the scheduled rate system, it would be required to apply the scheduled rate system first for the KOSHA 18001 and the risk evaluation project from various industrial accident prevention plans that are expected to expand its implementation as they are currently implemented by the Korea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gency. Conclusion: KOSHA 18001 and the plan to link the scheduled rate system to the risk evaluation project may be a sensitive agenda for all bodies of labor, management and government that it is required to make the determination by the stipulation of all bodies of labor, management and government after going through the reviews of labor, management, government, academy as well as relevant experts.
참고문헌 (18)
- 산재예방과 산재보험의 연계방안에 관한 연구, "권영준",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 (2006)
-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실적분석⌟, 각 년도", ~
- 각국의 산재보험제도 연구, "근로복지공단", ~ (1995)
-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 재정추계 및 보험재정 운영", ~ (2008)
- 재래형 재해 감소 없는 산업재해 예방노력은 허구다, "김양현", 한국경영자총협회, ~ (2008)
- 김용하, "2000년대를 향한 산재보험 발전방안", 2000년대 산재보험 발전방안 토론회 자료집 (1996), 근로복지공단
- 노동보험연구원, , 노동보험포럼, (창간) (2008)
- 노동부, "산재보험사업연보", ~
- 산재 재정추계, "사회보험비교", 적용단위연구, pp.2007, ~
- 문옥륜, "건강보장론" (2004), 신광출판사
- 주요국의 산재보험 적용 및 징수체계, "박찬임", 한국노동연구원, ~ (2003)
- 석재은, "산재보험의 쟁점과 발전방향, 한국사회복지의 현황과 쟁점", 인간과 복지 (1998)
- 심재호, "산업재해보상보험과 불평등, In 한국사회복지와 불평등, 김영모박사 기념 논문집출가위원회" (1997)
- 산재보험기금의 산재예방사업 출연 타당성 분석, "윤조덕", 한국노동연구원, ~ (2002)
- 산재 요양·재활제도의 개선, "조보현", 한국경영자총협회, ~ (2008)
- KOSHA 18001 인증의 실행효과 분석 및 발전 뱡향에 대한 연구, "최재욱",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 (2008)
- 산재예방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경영자총협회", 기업안전보건위원회, ~ (2006)
- Timm Sven, "Preventive policy, Strategies and Investment in the Statutory Accident Insurance of Germany", 산재보험의 산재예방 투자제도와 정책과제 한․독세미나 자료집, pp.146~148 (2002), 한국노동연구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