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사업종류의 분리･통합기준에 관한 연구
A Study on Business Classification Criteria of Korean Workers' Compensation 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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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산재보험 업종분류체계의 개선 기준으로는 위험부담의 사회연대성 제고, 업종간 업종내 형평성 배려, 행정업무의 효율성 제고의 조화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사회연대성 제고 차원에서 업종분류체계를 조정하고, 특정 분류체계가 보험요율 및 행정업무 비용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여 가장 효율적인 분류체계를 선정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산재보험 업종분류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일원화에 대한 타당성 논의와 더불어 표준산업분류에 기초한 새로운 업종분류를 제시하였으며, 신 업종분류에 대한 통계적 타당성 분석과 더불어 산재보험 사업종류의 분리․통합 기준을 새로이 제안하였다.
Abstract
Main criteria of business classification in workers' compensation insurance are maintenance of social solidarity, raising individual equity among businesses, and promoting management efficiency of administration. For the development of workers' compensation insurance, these criteria have to be carefully coordinated. Revising the business classification criteria of workers' compensation insurance, as an important part of Korean social insurance, needs to consider administrative efficiency in practice as well as long-term development of the system. In this regard, this study proposes adopting the Korea Standard Industry Classification (KSIC) system for business classification of Korean workers' compensation 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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