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조권 침해에 관한 법률관계 고찰
Legal Relations from Invasion of Right to Enjoy Sunshine -Centered on Examination of Judicial prece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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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인구의 증가로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이 요청된다. 또한 일조방해나 전망의 방해가 현저히 문제시 되고 있다. 현행법령이 일조보호를 위한규정이 처음으로 등장한 것은 1976년의 건축법시행령 제167조이다. 이 규정은 “일조권보호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이라는 표제를 사용함으로써 일조권이라는 법률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하였다. 류지태,『환경법』, 고려대학교출판부, 2000, 119쪽. 이러한 일조에 대한 권리는 전형적인 환경침해의 문제는 아니다. 하지만, 환경침해의 일종으로서 공통적인 특색을 가진다. 구연창,「일조권의 법적 보호」,『민사법학』제6호, 한국민사법학회, 1986. 12, 96쪽. 이러한 환경권은 공권이면서 동시에 물권처럼 침해자가 누구이든 간에 주장할 수 있는 절대권이라고 하면서, 그 침해에 대해서 방해배제 내지는 방해예방의 청구가 가능하다고 한다. 송오식,「환경오염과 사법적 구제」,『비교사법』제5권 2호, 한국민사법학회, 1985. 2, 427쪽. 즉, 일조방해는 환경침해행위와 같이 계속적인 침해이며, 가해자의 적법한 권리행사에 의해서도 침해행위가 가능하다는 특색을 가진다. 일조권이라 함은, 북측 건물의 거주자가 인접한 남측 토지상의 공간을 통하여 햇빛을 받고 있었는데, 남측 토지의 사용권자가 그 토지위에 건물 기타 공작물을 설치함으로써 이를 방해받는 경우에 북측 거주자가 일정한 햇빛을 받을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논의로는, 강경근,「일조권 관련 토론요지」,『토지공법연구』제3집, 한국토지공법학회, 1996. 9; 김태봉,「일조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민사법연구』제8호, 대한민사법학회, 2000; 류지태,「일조권에 관한 공법적 검토」,『토지공법연구』제3집, 한국토지공법학회, 1996. 9; 이유택 외 3인,「건축법에 있어서 일조권 변경과정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학술발표논문집 제18권 2호, 대한건축학회, 1998. 10; 전경운,「일조권과 조망권에 관한 소고」,『연세법학연구』제5권 2호, 연세법학회, 1998; 전경훈,「일조권과 조망권의 법적 타당성에 대한 검토」,『사법행정』제39권 11호, 한국사법행정학회, 1998. 11; 오세훈,「일조권에 관한 사법적 검토 일조침해에 의한 손해배상」,『토지공법연구』제3집, 토지공법학회, 1996. 현실적으로 일조권 침해문제는 사법적인 권리구제를 통하여 보장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우리 법원도 많지는 않지만 이에 관한 판례를 형성하여 왔다. 그간 우리나라 법원판결은 이 문제를 주로 민사상의 단순한 상린관계차원에서 검토해 왔고, 공법적인 측면에서 검토한 판례는 아직 제대로 존재하지 않고 있다. 류지태, 앞의 책, 118면. 이에 본고에서는, 현재 우리나라의 판례의 태도를 살핌으로써 일조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법적구성과 수인한도기준 등을 고찰하고자 한다.
Abstract
Legal Relations from Invasion of Right to Enjoy Sunshine -Centered on Examination of Judicial precedents- Kim, Jung-Jin Population growth requires efficient use of lands, and damage to the right to enjoy sunshine or to the prospect becomes remarkable issues. Although the right to enjoy sunshine is not included in typical issues of environmental invasion, issues on it have a common characteristic as a kind of environmental invasion. In other words, damage to the right to enjoy sunshine is constant like environmental invasion behaviors, and it is possible to perform invasive behaviors even by legal exercise of rights of offenders. This is an example for explaining the right to enjoy sunshine: a resident of a north building who enjoys sunshine through the space of adjacent south land is invaded of his right on the sunshine when one who has the right to use the south land builds a building or other structures that screen the sunshine, and then the resident may claim his right to have certain amount of sunshine. Practically issues on damage to the right to enjoy sunshine should be secured through judicial redemption of rights, and therefore, Korean courts have presented relevant judicial precedents, though not plenty. In this study the author considered the legal structure of lawsuit for claim for damages and the criteria on unbearable pain, centering on judicial precedents.
참고문헌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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