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민법교육과정의 현황과 문제점
The present State and Problem of Civil Law Teaching Program in Law School
0
조회
0
다운로드
3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로스쿨이 개원한지 5년이 지났다. 로스쿨이 개원 할 당시 로스쿨에서의교육에 대하여 많은 논의가 이루어졌었는데, 그 후로는 특별한 논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채 현재에 이르고 있다. 그렇지만 3회 졸업생이 배출되었고, 3번의 변호사시험이 있었으므로, 그 동안 있었던 민법의 교육에 대해서 되돌아보아야 할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된다. 로스쿨에서의 교육과정은 기초과목 및 기본과목에 대한 교육에서 시작하여 심화과목으로 발전하거나 실무과목을 접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최종적으로는 종합과목을 통하여 이론과 실무를 아우르는 내용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종래와 같은 강의식의 수업방식 외에도 문답식 수업이나 사례형의 문제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수업 등 다양한방식의 수업이 사용되고 있다. 그렇지만 교육과정에 따라 어떠한 수업방식이 가장 적합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평가가 이루어져 있지 않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2009년 로스쿨이 개원하기 전에 이루어진 교육과정에 대한 연구들에서 제시된 교육방법들이 실제로 로스쿨이 운영되는 과정에서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또는 어떠한 변화를 거쳐 왔는지를 살펴보고, 앞으로 어떻게 개선되어야 하는가를 고찰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하여 로스쿨 개원 당시의 연구결과를 재검토하고, 그 후의 변화를 관련 문헌과민법을 담당하고 있는 교수들과의 토론을 통하여 살펴보기로 하였다. 나아가 앞으로 법학전문대학원이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에 관한 법률에서 목표로 삼고 있는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에 관한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하였다.
Abstract
5 years have passed since the Law School was established in Korea. At the time when Law School was about to start, a lot of papers arepublished that studied about the education program and teachingmethod in the Law School. But after that, there were almost no specialpapers about that since nowadays. However, considering that therewere three times of graduation in the Law school and execution of threetimes of Bar Exam, it is thought that we have to look back what we wentthrough about the education of Civil Law. The curriculum in a Law School starts with the education of basic,fundamental courses and develops into the advanced courses ormatching the basic ones with the practical business courses. Finallyit ends with the comprehensive courses which helps students to puttogether both the theory and the practical business. In this process,various ways of teaching such as the interrogatory method of teachingor teaching through the actual cases are used along with the way ofgiving a lecture to the students like before. However, there was not anyevaluation about which teaching method is the most appropriate. So, in this paper it will be considered about how the teaching methodthat was proposed in the studies conducted before the opening of LawSchool have reflected in the actual course or how they have changed since now. Also, the way that it can be improved will be considered,too. To do these all, the studies in the 2008 will be reexamined andthe changes after that will be discussed with the professors who are inthe charge of related documents and Civil Law. Furthermore, personalopinion will be suggested about how the Law School can be developedin order to meet its purpose of training legal profession that the LawSchool originally intended and stated in the Act on the Establishmentand Management of Professional Law Schools.
참고문헌 (32)
- 가또 마사노부, "일본 법과대학원에 있어서의 민사법의 이론교육과 실무교육의 조화", 서강법학연구, 10(2), pp.73~86 (2008), 법학연구소
- 가정준, "법학교육에서 Leading Case의 의미", 민사법학, (44), pp.69~98 (2009), 한국민사법학회
- 강영수, "사법연수원의 교육과 법학전문대학원 사법연수원 교육환경 및 법학전문대학원에의 수용-", 법학전문대학원을 위한 사법연수원 실무교육 설명회 자료 (2008)
- 구재군, "법학전문대학원제도의 도입과 법학교육방법", 법학논총, 27 (2003),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 권영준, "민사재판에 있어서 이론, 법리, 실무", 서울대학교 법학, 49(3), pp.313~354 (2008), 법학연구소
- 김기창, "“법률교육”의 국제경쟁력 확보", 서울대학교 법학, 47(4), pp.179~199 (2006), 법학연구소
- 김대정, "法學專門大學院에서의 사례위주 民法敎育方法에 관한 試論", 민사법학, (44), pp.99~126 (2009), 한국민사법학회
- 김동훈, "민법학 교육, 무엇이 문제인가", 법학연구, 12(2), pp.37~59 (2002), 법학연구원
- 김영철, "법학교육에 있어서의 실무교육", 서울대학교 법학, 47(4), pp.147~178 (2006), 법학연구소
- 김용섭,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송무교육과 법이론교육", 저스티스, 99(99), pp.169~194 (2007), 한국법학원
- 김재원, "미국 로스쿨의 법학교육방법－Case Method에 관한 오해와 이해－", 법철학연구, 9(2), pp.57~80 (2006), 한국법철학회
- 김재원, "韓國 로스쿨에서의 敎育方法", 성균관법학, 18(2), pp.137~154 (2006), 법학연구소
- 김재형, "새로운 민법 교육의 체계와 방법 : 서울대의 경우", 민사법학, 45(1), pp.33~70 (2009), 한국민사법학회
- 大村敦志, "日本의 司法制度改革과 民法敎育 － 法科大學院의 경우 －", 법학논총, 28(1), pp.31~35 (2008), 법학연구소
- 명순구, "사법학의 교육내용과 방법", 제5회 법률가대회논문집 (2006),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 박동진, "법조인 양성을 위한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 방향", 저스티스, 124(124), pp.35~64 (2011), 한국법학원
- 박수곤,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민법 교육과정 및 교육방법", 법학연구, 19(2), pp.573~593 (2008), 법학연구소
- 배병일, "로스쿨 교육과정에서 민법의 교육방법 및 범위", 영산법률논총, 2(1) (2005), 영산대학교법률교육연구원
- 서희석,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민법 교육과정 및 교육방법", 법학연구, 19(2), pp.525~572 (2008), 법학연구소
- 송오식,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민법기본이론’과 ‘소유권론’ 교육", 법학논고, (28), pp.247~277 (2008), 법학연구원
- 송오식,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민법 교육과정 및 교육방법", 법학연구, 19(2), pp.623~650 (2008), 법학연구소
- 안법영,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민법 교육의 구성과 운영 - 고려대학교의 경우 -", 민사법학, (44), pp.3~29 (2009), 한국민사법학회
- 양창수, "민법학교육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민사법학, 17 (1999), 한국민사법학회
- 오수근, "문제중심학습법을 활용한 법학교육 - 모의수업의 내용과 관찰을 중심으로 -", 서울대학교 법학, 47(4), pp.37~98 (2006), 법학연구소
- 위계찬,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민법 교육과정 및 교육방법", 법학연구, 19(2), pp.651~681 (2008), 법학연구소
- 이상수, "대학 학부에서의 법학교육", 서울대학교 법학, 47(4), pp.127~146 (2006), 법학연구소
- 이은희,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민법 교육과정 및 교육방법", 법학연구, 19(2), pp.595~622 (2008), 법학연구소
- 전해정, "미국 로스쿨의 임상법학교육이론과 방법론 - 우리나라 임상법학교육의 전망과 과제 -", 서울대학교 법학, 49(3), pp.409~443 (2008), 법학연구소
- 정영수, "로스쿨과 학부에서의 민법학 및 민사소송법학 교육", 법학연구, 4 (2009), 카톨릭대학교법학연구소
- 지원림, "바람직한 민법학 교육방법 - 개인적인 경험을 기초로 한 극히 주관적인 모델의 제시 -", 저스티스, (132), pp.73~102 (2012), 한국법학원
- 최성경, "법학전문대학원에 있어서의 교육프로그램과 방법론-민법교육을 중심으로-", 법과정책연구, 5(1), pp.583~604 (2005), 한국법정책학회
- 片山直也, "법과대학원 교육에 있어 이론과 실무의 가교 ― 게이오대학 법과대학원에서의 민법교육 ―", 법학논총, 28(2), pp.255~273 (2008), 법학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