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를 활용한 로스쿨 민법교육
Precedents and Education of Contract or Tort Law in School of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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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논문의 목적은 로스쿨에서 민법 교육의 경험과 의견을 나누는 것이다. 법학교육의 시스템이 학부의 법학과 편제에서 학부 졸업후 대학원 편제로 바뀜에 따라 민법교육에 방법론상 큰 변화를 강요하였으니, 이는 로스쿨의 학사과정이 실무교육을 포함하기 때문에 민법 교육에 할애되는 시간이 대폭 축소되었고 그 다루어야 할 내용에 실무성이 추가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두 충돌 인자의 병존으로 민법 교수들이 양자의 딜레마를 극복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은 불가피한 것이 되었다. 필자는 상호 모순되는두 인자의 조화를 위하여 판례를 활용하여 왔다. 그러한 교육의 방법은 세유형으로 범주화될 수 있겠다. 우선 판결에서 드러나는 법리를 이용하는 것이다. 이는 특히 다수의견과기타 의견 사이의 비교 등 선례에 대한 비판적 분석을 통하여 관련 법리들을 종합적으로 다루는 접근방법이다. 판례 활용의 두 번째 방법은 당해 사실관계에 관련이 있지만 당해 소송에 당사자로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 사이의 잠재적 소송을 발굴하는 것이다. 이러한 가상 소송을 중심으로 한 토론을 통해 민법 교육의 좋은 소재를학생들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그러한 방법을 통하여 로스쿨 학생들은 그들이 앞으로 수임할 사건의 의뢰인들의 구제에 가장 적합한 피고를 선택하는능력을 기를 수 있게 된다. 끝으로 당해 판결의 사실관계를 다른 판결의 사실을 추가하거나 당해 사실을 변경하는 방법이다. 현실의 실제 사건이 가지는 본래 모습의 사실관계는 복잡한 성향을 가진다. 판결에서 단순화된 사실관계가 아니라 이러한가상 사례의 해법을 찾으려 하는 노력은 학생들로 하여금 복잡한 사실에서명료하고 논리적인 사고를 전개하도록 훈련하는 좋은 방법이라고 하겠다. 민법 교육을 위한 세 유형의 판례 활용은 학생들로 하여금 법률가처럼생각하고 행동하도록 훈련하는 데 효율적인 방법이라 하겠다.
Abstract
The aim of this paper is to share the experience and opinion of thewriter in education of contract or tortlaw in the school of law in Korea. The transition of Korean law education system from education in theundergraduate course to education in the graduate course (law school)gave rise to the change of method of contract or tort law educationbecause the time allocated for education of contract or tort law hasdiminished and their contents have expanded owing to the additionof education of legal practice to the curriculum in the new law schoolsystem. The coexistence of the conflicting factors actually enforced theprofessors of contract ortort law to contrive to overcome the dilemma. The writerhas been making use of the precedents in order toharmonizethe two factors contrary to each other. Such methodof education couldbe classified into the three patterns. First, the ratio decidendi (the legal principle or rationale on which ajudicial decision is based of precedents) could be used forthe educationof the related legal principles especially through the critical analysis ofthe precedents including the comparison between the major opinion,the dissenting opinion and concurring opinion. Second useof the precedents is to find the latent litigations betweenpeople who are related with the present litigation and do not takepart in the present litigation as the parties.Debate on this hypothetical litigation could provide the law students of good materials for theeducation of the contract or tort law. Through such a method ofeducation the law students could develop their ability to select thedefendant optimalfor the remedy of their prospective clients. Finally, it is the third purpose of the precedents for the education ofcontract or tort law to transform the factual situations of the presentprecedents with adding the facts from another precedents or changingsome of the present facts. The fact relevance in most of the real andraw cases has the intricate pattern. Attempts to find a solution of thishypothetical casewould be a fine exercise in clear and logic thinking. The three patterns of using the precedents for contract or tort laweducation could be the efficient methods of trainingthe law students tothink and act like a law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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