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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FTA시대의 중국 생수시장 진출방안 모색 - 생수 관련 법제분석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Entry Strategy for Korean firms to Chinese bottled water market in the Korea-China FTA era -Focus on the Legal System of the relevant Chinese bottled w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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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최근 전 세계적으로 무역증가와 함께 생수 산업이 빠른 성장세를 나타내며 지속적으로 발전 가능한 유망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 생수 기업 또한 해외 시장 진출로 눈을 돌리고 있으며 특히, 중국은 한국의 가장 유망한 해외 시장 개척지로 손꼽힌다. 그 이유는 중국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생수 소비국이며 생수시장이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 생수 시장은 글로벌화와 국민소득 증가, 그리고 위생과 건강에 대한 관심 고조 및 웰빙 추구 등에 따라 생수의 판매와 무역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또한 중국은 한국의 최대 수출시장인 동시에 최대 무역 흑자국으로 한・중 양국 정부가 2015년 6월 1일 한・중 FTA협정을 정식 서명함으로써, 중국이라는 거대시장은 이제 한국의 제2 내수시장이 되어 한국경제 발전의 새로운 활력소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따라서 생수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기에 앞서 수출 대상국가의 생수 관련 법제도에 대한 이해는 반드시 필요하다. 생수의 분류, 제조, 규격, 라벨링, 통관은 국가마다 다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 생수기업이 중국 생수시장 개척 시 요구되는 관련 법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있다.

Abstract

The bottled water industry has grown consistently along with growth in world trade. To cope with this, Korean firms are attempting to expand their market overseas. Especially, China is considered the most promising foreign markets where Koreans need to increase their presence because China, the second largest consumer of bottled water, is now growing fastest in the world. China bottled water market has recently seen a steep increase in value and quantity terms due to the income growth, rising concern over health and changes in outdoor life style, and its trade across the world also has expanded to a significant degree. Also China is Korea’s largest export market and trade surplus partner. And Korea-China was formally singed Free Trade Agreement(FTA) on June 1, 2015. Korea-China FTA means a huge market of China is now the second domestic market of Korea, and is expected to become a new growth engine for Korea’s economy. Therefore, In order to export bottled water, the relevant regulations and legal systems should be grasped in detail as well as establishing a marketing strategy. Types, manufacturing, standards, labelling, and customs all vary by country. Therefore, this study is to provide the relevant legal requirements for Chinese bottled water relevant to the export of Korean botteld w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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