過失相計에 관한 判例의 動向
A Trend Precedent on Comparative Neglig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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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영역에서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분담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과실상계제도가 있어야 한다는 점은 누구나 다 공감하는 부분이다. 그러나 우리 민법은 이러한 과실상계제도에 관하여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에서 한 개의 조문을 두면서, 매우 간결하게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영역에서 채권자(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그 채권자(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과실상계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인 채권자(피해자)의 과실(손해의 기여도)과 그 판단능력에 대해서는 전혀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또한 이를 참작한다고 할 때 그 비율이나 정도, 과실상계의 구체적 적용범위 등에 관하여는 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러한 우리 민법의 입법태도는 구체적 사건에 임하여 법관이 전문가적 소견에 따라 당해사건과 관련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공평하고 타당한 손해배상책임범위를 정하게 한다는 점에서는 일단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나, 과실상계의 구체적 내용에 대하여 민법이 직접 규정하지 않고 판례에만 맡김으로써 과실상계의 운용과정에서 법관의 자의적 내지 독단적 판단이 개입할 우려가 있는 것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앞으로 과실상계에 관한 구체적 내용을 대법원 판례에만 의지할 것이 아니라, 민법개정시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입법화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여하튼 과실상계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대법원은 과실상계에 관한 요건 및 효과, 적용범위 등에서 다양한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를 공평, 타당하게 분담하고 과실상계제도의 운용과정에서 법적안정성이나 예측가능성을 지켜가기 위해서는 과실상계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전면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현재까지의 과실상계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의 동향을 살펴보고 그 타당성에 대하여 상세히 검토해 보고자 한다. 그럼으로써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분담을 위한 과실상계제도가 정당하고 예측가능하게 운용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Abstract
Everyone sympathizes that there should be a comparative negligence system, in order to actualize impartial and valid contibution of the damage due to default or tort in the filed of damage liability. But Korean civil law in compensation for damage due to default on comparative negligence has one article and regulates very briefly that a court should consider negligence of creditor (victim) in the filed of damage liability due to default or tort in case of a negligence of creditor (victim) in measuring damage liability and its amount . That is to say, there is no regulation in Korean civil law the negligence (related degree of damage) of a creditor (a victim) and the judgement capability the most important concept in the comparative negligence. Also there is no regulation in considering these, the rate and the degree, specific applicable range. This attitude of legislation in Korean civil law - in case of the judge with his own professional opinions considers the general circumstance in relation to the concerned cases synthetically and decides the most impartial and valid range of damage liability in specific cases - can not be stated unreasonable. But on the specific contents on the comparative negligence due to leave only precedent without direct regulating in civil law, in the operational process of the comparative negligence, apprehension to the arbitrary and dogmatic judgement of the judge intervenes can not be denied. In the future the specific contents on the comparative negligence will not depend on the precedent of Korean Supreme Court but it is necessary to legislate positively with a reflection of this content in the time of revision of the Korean civil law. Anyway in considering the intent of comparative negligence, Supreme Court of Korea shows various position in the requirement and effect, applicable range on comparative negligence. The damage occurred due to default and tort should apportion fair and validly in order to keep the legal stability and the predictable possibility in the operational process of the comparative negligence, overall examination on the precedent of the Supreme Court of Korea on the comparative negligence should be carried out. In this paper the author tries to search the trend of precedent of the Supreme Court in Korea on comparative negligence up to the present and examine on its validity in detail. By this study the comparative negligence system for impartial and valid contirbution of the demage, expects to contribute to operate fairly and predictab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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