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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후견제도의 개선을 위한 제안
A Study on the Improvememt of Minor Guardianship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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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본 연구는 현행 미성년후견제도의 개선방향으로 미성년후견개시사유의 확대, 복수의 미성년후견제도 인정, 법인의 미성년후견인자격인정, 미성년후견업무에 대한 감독강화, 미성년후견제도에 대한 재정적 지원들을 제기하였다.
Abstract
This article suggests the reformation of policies regarding minor guardianship such as establishment of a minor guardianship without loss of parent right in case of neglection of parental care, corporate guardianship, the appointent of multiple guardianship, introduction of the essential supervisory system and financial support system.
참고문헌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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