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인권영향평가제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Human Rights Impact Assessment System of the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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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인권영향평가는 사회영향평가의 연장선상에서 인권의 관점을 법령이나 정책 등에 적용하여 인권침해 문제를 예방하거나 개선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경찰청은 18년 6월 1일부터 인권영향평가를 전면적으로 시행하여 제·개정하려는 법령 및 행정규칙, 국민의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및 계획, 인권침해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집회 및 시위에 대하여 인권침해 요소를 줄여나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경찰청 인권영향평가제의 도입 과정 및 실무적 변화, 그에 따른 가장 최근의 운영 체계 및 기준, 인권적 관점에서 유의미한 구체적 사례들을 정리하여 소개한다. 인권영향평가는 아직 체계적으로 발전한 제도가 아니고, 현재까지는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만 지엽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중앙정부기관에서는 경찰청이 유일하게 실시하고 있어 아직 많은 수정과 보완이 필요하다. 비록 법령 및 행정규칙에 대해서 안정적인 체계를 마련했지만, 정책 및 집회·시위, 향후 경찰 건축물 등에 대한 인권영향평가제도는 더욱 내실화하거나 확대 적용하여 경찰행정 전반에 인권친화적 계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Human rights impact assessment(HRIA) is a system to prevent or improve human rights violations by applying human rights perspectives to laws and policies as an extension of social impact assessment. The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KNPA) has enacted the HRIA from June 1, 2018, to revise the laws, administrative regulations, policies and plans that affect the human rights of the people, and to the assemblies and demonstrations that are likely to infringe on human rights. It is reducing the infringement factors. In this paper, we introduce the process and practical changes of the KNPA's HRIA System, the most recent operating systems and standards, and the concrete cases from the perspective of human rights. HRIA is not a systematic evaluation system yet, and it is currently only conducted by some local governments. The KNPA is the only one conducted HRIA as the central government agency. Until now, a stable system has been established for the laws and administrative regulations, but it is necessary to further strengthen or expand the HRIA system for policies, assemblies, demonstrations, and future police buildings to provide human rights-friendly instruments throughout the police admin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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