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특별사법경찰관리로서 자치경찰의 역할에 관한 연구- 제주자치경찰의 경험을 중심으로 -

A Study on Roles of Municipal Police as Special Judicial Police Officers - Focusing on Jeju Municipal Police's Experiences -

0

조회

0

다운로드

8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주제분류사회과학법학

초록

제주도는 지난 2006년 7월 1일에 지역중심의 생활치안, 사회안전망 확보, 지역치안에 대한 자치행정의 종합성 제고를 바탕으로 주민생활 중심이라는 원대한 이상을 가지고 자치경찰제를 출범하였다. 시행 초기에는 테스트 베드의 성격이 강하였고, 소속 및 권한, 인력, 재정, 전문성 등 운영상의 문제점 등으로 인하여 활성화 및 발전이 되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심지 교통관리, 관광지 질서유지, 첨단교통시설물 설치 및 관리 등에서 탁월한 성과를 거두어 왔으며, 특히 환경·산림·식품위생 등 제주도 소관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사실상 전담함으로써 상당한 입지를 구축하여 왔다. 지난 11년 동안 제주자치경찰은 그 운영과정 속에서 미숙함도 있었고, 많은 문제점도 있었지만 스스로의 성찰과 반성을 통하여 지속적인 발전방안에 대한 기본적인 준비를 해 왔다. 이러한 점에서 제주자치경찰은 더 이상 테스트 베드가 아닌 전국적인 자치경찰제의 확대도입을 위한 롤 모델로 자리매김하였다고 볼 수 있다. 특히, 특별사법경찰관리로서의 제주자치경찰의 경험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논문은 특별사법경찰관리로서의 제주자치경찰의 운영현황을 살펴본 후, 그 함의를 통하여 특별사법경찰관리로서 자치경찰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Abstract

On last July 1st 2006, Jeju Island established the municipal police system under the grand ideal of residents' living-centeredness, based on the region- centered public order, securement of social safety net, and improvement of general self-governing for regional public order. In the beginning, it was like a test bed. Owing to operational problems like affiliation & authority, manpower, finance, and professionalism, it was not activated/developed. Nevertheless, it has achieved outstanding performances in downtown traffic control, maintenance of order at tourist spots, and installation/management of advanced traffic facilities, and especially, it has established the considerable position by exclusively charging in jobs of Jeju Special Judicial Police Officers like environment, forest, and food sanitation. In spite of many problems and immaturity in the process of operating the Jeju Municipal Police for last 11 years, it has basically prepared the continuous development measures through self-introspection and self-reflection. In this aspect, the Jeju Municipal Police has been settled down as a role model for the expansive introduction of municipal police system in the whole nation, instead of a test bed. Especially, experiences of the Jeju Municipal Police as Special Judicial Police Officers would play important roles in other local governments. Thus, this paper is seeking for measures to activate municipal police as Special Judicial Police Officers through its implications after examining the current operating status of Jeju Municipal Police as Special Judicial Police Officers.

참고문헌 (19)

  1. 자치경찰제 확대 및 강화 방안, "안영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2008)
  2. 양영철, "자치경찰로-이론과 실제-" (2008), 대영문화사
  3. 홍정선, "행정법특강" (2012), 박영사
  4. 홍정선, "경찰행정법제2판" (2010), 박영사
  5. 고헌환, "특별사법경찰제도에 관한 비교적 고찰", 국제법무, 7(1), pp.35~63 (2015), 법과정책연구원
  6.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제 최적화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 "권영호", 제주발전연구원, ~ (2011)
  7. 김동규, "제주자치경찰 운영 현황 및 제도상 한계", 시민과 함께하는 바람직한 자치경찰제 방향 모색 포럼 자료집 (2017)
  8. 김용주, "행정조사와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의 경계획정 -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중심으로 -", 경찰학연구, 14(4), pp.77~119 (2014), 경찰대학
  9. 김원중, "자치경찰제도의 법리적 검토", 한국지방자치학회보, 16(1), pp.185~202 (2004), 한국지방자치학회
  10. 3년간 특별사법경찰 업무처리 현황 및 성과지표 분석(2009-2011), "대검찰청", 대검찰청, ~ (2012)
  11. 문성호, "정부의 자치경찰 방안의 문제점과 대안", 올바른 자치경찰제 도입과 시행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 (2004), 인권시민연대·한국자치경찰연구소
  12. 박성원, "자치경찰제의 쟁점과 개선방안 모색", 한국자치행정학보, 23(1), pp.323~345 (2009), 한국자치행정학회
  13. 신현기, "제주자치경찰단 특별사법경찰제의 실태분석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경찰연구, 11(3), pp.143~170 (2012), 한국경찰연구학회
  14. 양영철, "박근혜 정부의 자치경찰 도입모델에 관한 연구: 제주자치경찰 운영 쟁점을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5(2), pp.109~132 (2013), 한국지방자치학회
  15. 양재열, "제주자치경찰의 특별사법경찰 수사권 효율화 방안", 박사, pp.2016
  16. 옥필훈, "제주자치경찰의 실태와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박사, 경찰행정학, pp.2009
  17. 이근우, "특별사법경찰제의 체계적 통일성을 위한 기초연구", 안암법학, (35), pp.183~213 (2011), 안암법학회
  18. 최종술, "자치경찰제 정부(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행정학회 동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04)
  19. 최종술, "지방자치와 자치경찰의 의의", 시민과 함께하는 바람직한 자치경찰제 방향 모색 포럼 자료집 (2017)

관련 논문AI추천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11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