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면수사의 적법성 및 최면수사로 취득한 증거의 증거능력
Legality of Hypnotic Interrogation and the Admissibility of Evidence Obtained Through Hypnosis
0
조회
0
다운로드
0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최면이나 최면술은 아직 우리 주변에서 쉽사리 찾아볼 수는 없다. 최면은 과학적으로 완전히 해명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신비로운 요소가 많이 남아 있고, 일종의 초능력이나 초자연적 현상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하였다. 그러나 현대에 이르러 최면은 단순한 흥밋거리를 넘어서 의료, 심리상담, 수사 등 여러 영역에서 활용되고 있다. 의료 영역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최면을 환자 치료에 사용해 오고 있었으며 일정한 성과도 축적되고 있다. 수사실무에서도 최면이 점차 널리 사용되는 추세이다. 범죄수사에서 최면은 주로 목격자를 비롯한 사건관련자의 기억을 환기시키기 위해 사용된다. 최면가가 피최면자를 최면상태에 빠트리면 피최면자는 해리상태를 경험하게 되고 과거의 기억에 집중하게 되면서 일상상태에서 끄집어내지 못했던 기억을 현출하게 된다. 최면수사의 결과물에서 출발하여 사건을 해결한 사례는 점점 늘어나고 있다. 다만, 수사실무에서의 이용에도 불구하고 최면수사를 뒷받침할 법적·이론적 뒷받침은 아직 완전히 정비되지 아니하였다. 법원에서도 최면수사를 통해 얻어낸 증거를 쉽사리 판단근거로 삼으려 하고 있지 않다. 법정에서 최면수사를 통한 증언이 이루어지는 상황도 발견하기 어렵다. 이는 최면이 법적 근거를 갖추고 있는지, 적법한 수사인지, 전문법칙과의 충돌은 없는지 등의 문제가 해명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본 글에서는 논의의 물꼬를 트기 위하여 최면수사의 특성을 간략히 살펴본 다음, 현행법상 최면수사가 허용될 것인지, 허용된다면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제시하여 보기로 한다. 그 다음에는 최면수사를 통해 얻어낸 증거가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될 수 있는지,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과 자백배제법칙, 그리고 전문법칙을 기준으로 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Abstract
While hypnosis or hypnotism is not commonly encountered in everyday life, it remains enigmatic due to its incomplete scientific explanation, often perceived as a supernatural phenomenon or psychic ability. However, in modern times, hypnosis transcends mere entertainment, finding applications in medical treatment, psychological counseling, and investigative practices. It has been used in medicine for a long time to treat patients with some accumulated success. In investigative practices, hypnosis is increasingly employed, especially to refresh the memories of witnesses and other individuals related to criminal cases. When hypnotists induce a hypnotic state, the subjects enter a dissociative state, focusing on past memories and revealing details inaccessible in their normal state. There are increasing instances where hypnotic interrogation has led to solving cases. Despite its practical use, the legal and theoretical foundations supporting hypnotic interrogation are not yet fully established. Courts are hesitant to rely on evidence obtained through hypnosis, and it is rare to find testimonies in court derived from such methods. This reluctance stems from unresolved issues regarding the legal basis of hypnosis, its conformity with lawful interrogation, and potential conflicts with evidentiary rules. This paper aims to initiate discussion by briefly examining the characteristics of hypnotic interrogation, then exploring whether current laws allow it and under what conditions it might be permitted. Subsequently, it will examine whether evidence obtained through hypnosis could be admitted in court, analyzing it against the exclusionary rule, the rule against coerced confessions, and the hearsay rule.
참고문헌 (41)
- 고제원, "최면의 이론과 실제" (2008), 학지사
- 고제원, "최면과 최면수사" (2003), 학지사
- 배종대, "형사소송법" (2022), 홍문사
- 손동권, "새로운 형사소송법" (2022), 세창출판사
- 신양균, "형사소송법" (2022), 박영사
- 이재상, "형사소송법" (2023), 박영사
- 이창현, "형사소송법" (2023), 정독
- 정웅석, "신형사소송법" (2023), 박영사
- 고제원, "최면과 목격자 진술의 증거능력", 법학연구, 21 (2006), 한국법학회
- 고제원, "범죄심리와 최면", 한국범죄심리연구, 2(1) (2006), 한국범죄심리학회
- 고제원, "범죄에 대한 최면수사 연구", 과학수사학, 3(1) (2009), 한국과학수사학회
- 고제원, "최면 후 망각암시 효과의 신경 생리적 기전 : 사건관련전위 연구",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006), 한국임상심리학회
- 권창국, "범죄수사 등에 있어서 법최면기술의 활용에 관한 고찰", 사회과학논총, 21 (2006), 전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 권창국, "형사절차에 있어서 법최면의 활용에 관한 연구", 경찰학연구, 6(1) (2006), 경찰대학교
- 김광원, "법최면수사 사례", 제3회 한국법과학회 춘계 학술대회 자료집 (2002), 한국법과학회
- 김시업, "최면이 목격자 정보 회상량에 미치는 영향 : 모의 범죄 상황에서", 경기인문논총, (11) (2003), 경기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 김희균, "증거결정의 근거와 이론", 서울법학, 18(2) (2010),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 박갑목, "법최면수사 기법활용에 관한 고찰", 사회과학논집, 25(2) (2006), 동아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박구원, "최면유도 상태에서 뇌파 특성과 최면수사의 활용", 과학수사학회지 (2019), 한국과학수사학회
- 박명용, "과학적 최면수사를 위한 신뢰성 확보 방안", 한국범죄심리연구, 13(1) (2017), 한국범죄심리학회
- 박주호, "법 최면 수사 시 뇌파활용 사례연구 : 피의자대상 최면수사 중심으로", 과학수사학회지, 9(2) (2015), 한국과학수사학회
- 박희관, "불면증의 최면치료 2례", 신경정신의학, 37(3) (1998), 대한신경정신의학회
- 박희관, "법최면수사의 이론과 실제", 제2회 한국법과학회 춘계 학술대회 자료집 (2001), 한국법과학회
- 박희관, "한국 성인의 최면반응성에 관한 연구", 정신병리학, 7(1) (1998), 한국정신병리진단분류학회
- 신성권, "뇌파를 이용한 법최면 검사의 진실 탐지연구", 과학수사학회지, 8(2) (2014), 한국과학수사학회
- 오규철, "최면을 이용한 수사기법과 활용방안", 한국범죄심리연구, 3(1) (2007), 한국범죄심리학회
- 이유진, "법 최면 수사의 성공사례 분석 및 발전 가능성 연구", 과학수사학회지, 9(1) (2015), 한국과학수사학회
- 이정식, "정신역동과 최면치료", 신경정신의학, 49(1) (2010), 대한신경정신의학회
- 이정식, "대학생에서의 해리경험, 대처방식, 최면감수성의 관계", 신경정신의학, 48(4) (2009), 대한신경정신의학회
- 임총규, "과학수사에 있어 법최면의 활용에 관한 연구", 과학수사학, 3(1) (2009), 한국과학수사학회
- 최우진, "최면요법을 이용한 수면보행장애 환자 치험 1례", 동의신경정신과학회지, 20(3) (2009), 대한한방신경정신과학회
- 함근수, "인지적 법최면 기법에 관한 연구", 한국법과학회지, 3(3) (2002), 한국법과학회
- Burkhard Peter, "Hypnosis in psychotherapy, psychosomatics and medicine. A brief overview", Frontiers in Psychology, 15 (2024)
- Catherine D. Nardi, "Hypnosis of the Accused: Defendant's Choice", The Journal of Criminal Law & Criminology, 75 (1984)
- David R. Patterson, "Hypnosis and Clinical Pain", Psychological Bulletin, 129(4) (2003)
- Earl F. Martin, "A Daubert Test of Hypnotically Refreshed Testimony in the Criminal Courts", Texas Wesleyan Law Review, 9 (2003)
- Hernán Anlló, "Anxiety and Depression in 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 Perspectives on the Use of Hypnosis", Frontiers in Psychology, 13 (2022)
- John F. Kilhlstrom, "Patterns of hypnotic response, revisited", Consciousness and Cognition, 38 (2015)
- Laura Fernández-Gamero, "Impact of Hypnotherapy on Fear, Pain, and the Birth Experience: A Systematic Review", Healthcare, 12(6) (2024)
- Mark Zelig, "The Investigative Use of Hypnosis : A Word of Caution",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Clinical and Experimental Hypnosis, 29 (1981)
- Robert S. Spector, "Admissibility of Hypnotic Statements: Is the Law of Evidence Susceptible?", Ohio State Law Journal, 38 (19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