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게임의 사행성 판단기준 마련을 위한 법제도적 연구
Legal system research to establish standards for determining the gambling nature of blockchain ga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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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으로 데이터의 활용이 활발해짐과 동시에 개인정보의 침해 등과 같은 사회적 문제도 발생하게 되었다. 이에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블록체인 기술이 나타났다. 블록체인 기술이 가지고 있는 분산성, 비밀성 등의 특징은 다양한 분야와의 접목을 통해 해당 산업의 발전이 이바지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게임산업도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기에 이르렀고, 블록체인 게임이 등장하게 되었다. 국내의 게임개발사도 블록체인 게임을 개발하고 있지만, 게임물관리위원회는 블록체인 게임을 사행성을 기반으로 한 게임물이라고 판단하면서 등급분류를 거부하거나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결정을 취소하고 있어, 국내에서는 블록체인 게임을 즐길 수 없는 상황에 있다. 블록체인 게임은 블록체인 기술의 특성상 게임 데이터가 게임사라는 중앙서버에서 관리되는 것이 아니라 블록체인 플랫폼 자체에 분산ㆍ저장되어 아이템, 캐릭터 등에 대한 소유권을 게임이용자가 가지게 된다. 게임이용자는 자신의 게임 아이템 등의 각종 데이터를 NFT(Non Fungible Token)화 하여 게임 플랫폼에서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으며 가상화폐 거래소에서도 거래를 할 수도 있게 된다. 블록체인 게임의 이러한 구조는 게임을 통하여 게임을 즐기는 것 외에 부수적으로 자산을 발생시킬 수도 있는 가능성을 가지게 된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이 구조에 대해 거래를 통한 게임머니의 현금화 가능성, 경품제공성을 원인으로 블록체인 게임을 사행성게임물이라 판단하는 것이다. 이는 블록체인 게임이 가지고 있는 내재적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판단으로 블록체임 게임을 즐기고자 하는 이용자 여가선용의 기회를 박탈하고, 게임개발사의 개발 의지를 저해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위와 같은 한계점을 개선하기 위해 블록체인 게임의 정의와 특성을 살펴보고, 게임물, 사행성 등의 정의와 관련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분석하고, 사행성을 판단하는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검토하여 , 새로운 개념에 해당하는 블록체인 게임물의 사행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블록체인 게임이 가지는 특징을 고려하여 사행성을 판단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Abstract
As the use of data becomes more active during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social problems such as the viol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have also arisen. Blockchain technology has emerged to solve this problem. The characteristics of blockchain technology, such as decentralization and secrecy, have contributed to the development of the industry through grafting with various fields. In this social atmosphere, the gaming industry has also come to utilize blockchain technology, and blockchain games have begun to appear. Domestic game development companies are also developing blockchain games, but the Game Rating and Administration Committee(GRAC) has judged that blockchain games are game products based on gambling and has refused to classify them, or Independent Rating Classification Guidance's decision. Therefore, it is difficult to enjoy blockchain games in Korea. Due to the characteristics of blockchain technology, game data in blockchain games is not managed by the central server of the game company, but is distributed and stored on the blockchain platform itself. Therefore, users have ownership rights to items, characters, etc. Game users can convert their game items and other various data into NFT (Non Fungible Tokens) and trade them freely on the game platform or on virtual asset exchange. With this structure, in addition to enjoying the game through the game, blockchain games have the potential to generate assets by chance. Regarding this structure, GRAC determines that blockchain games are gambling games due to the possibility of converting game money into cash through transactions and the ability to provide prizes. This does not take into account the inherent characteristics of blockchain games, depriving users who want to enjoy blockchain games in their leisure time, and hindering game development companies' will to develop games. In this paper, in order to improve the above limitations, the definition and characteristics of blockchain games were examined, and the Promotion Act on Game Industry, the enforcement ordinance and enforcement regulations of the same law were analyzed in relation to the definitions of game products, gambling, etc. Additionally, the role and function of GRAC in determining gambling nature were reviewed. Lastly, GRAC proposes a method to determine the gambling nature of blockchain games, which is a new concept, by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blockchain ga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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