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대상연구에서 장애인으로부터 “충분한 정보에 의한 동의” 받기의 윤리적 쟁점 : 청각 및 시각 장애인을 중심으로
Ethical Issues of Informed Consent from the Individuals Disabled Due to Hearing Loss or Visual Impairment in Human Subject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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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인간대상연구에서 시각이나 청각장애인을 연구대상자로 참여시키기 위해 충분한 정보에 의 한 동의를 받는 과정은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러나 이들이 의사결정능력이 있는 한 그들의 자율성 은 존중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합당한 의사소통 및 의사표현 방식을 채택해야 한다. 수어나 점자의 활용, 동의 과정의 녹화 혹은 녹취, 참관인의 활용 등은 이들로부터 합당한 동의를 받기 위 해 필요한 수단이며,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을 통해 다양한 매체와 수단을 활용하기가 더욱 용이해 졌다. 단지 통상적인 의사소통에만 어려움이 있을 뿐 의사결정능력이 온전한 장애인들은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그들에게 유익할 수 있는 인간대상연구로부터 배제되어서는 안 되며, 연구자는 이들로부터 윤리적으로 합당한 연구 참여에 대한 동의를 획득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Abstract
It is difficult to get the informed consent from the individuals who are disabled due to hearing loss or visual impairment so as to let them to participate in human subject researches. However, the researchers should try to their best to respect the autonomy of the potential human subjects and employ appropriate communicating tools considering their unique needs in the communication. For the purpose, the use of sign language or braille system, recording of the consent process, and the participation of the impartial witness could be suggested. We should not exclude the disabled, but mentally competent person from the enrollment of human subject researches, which might be beneficial to them only for the reason that they have the disability. The development of IT technology will help the researchers to communicate with the disabled individuals who are to participate in the research.
참고문헌 (38)
- "WMA Declaration of Helsinki-Ethical Principles for Medical Research involving Human Subjects. 최종 개정 64회 세계의사회 총회. 브라질. 2013.10. 제25조", ~ (2013)
- "ICH-GCP(E6, R2). 1.26. 2016.12.1", ~ (2016)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법률 제17783호, 2021.12.30.시행)", ~ (2021)
- "약사법(법률 제18307호, 2022.1.21.시행)", ~ (2022)
- "장애인복지법(법률 제18417호, 2022.2.18.시행)", ~ (2022)
- "점자법(법률 제17589호, 2021.6.9.시행)", ~ (2021)
- "한국수화언어법(법률 제18783호, 2022.7.19.시행)", ~ (2022)
- "의약품임상시험관리기준(개정 2021.9.10.)", ~ (2021)
- 식품의약품안전처, "임상시험 전자자료 처리 및 관리를 위한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 ~ (2012)
- 식품의약품안전처, "2015년 임상시험 관련 자주 묻는 질의·응답집", ~ (2015)
- 식품의약품안전처, "임상시험 전자동의 사용-질의·응답집(민원인 안내서)", ~ (2019)
- 식품의약품안전처, "임상시험 전자동의 사용-질의·응답집", ~ (2019)
- 장애인 인식개선 가이드, , 2014
- NIH, "Guidelines in Communicating Informed Consent for Individuals who are Deaf or Hard-of-Hearing and Scientists", ~ (2019)
- Office for Protection from Research Risks Division of Human Subject Protections, "Informed consent of subjects who do not speak English", ~ (1995)
-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Informed Consent Information Sheet: Guidance for IRBs", Clinical Investigators, and Sponsors, ~ (2017)
- U.S. Department of Health & Human Services, "Clinical Research Guidelines on Communicating Informed Consent for Individuals who are Deaf or Hard-of-Hearing and Scientists", ~ (2020)
- 김은애, "임상시험에 있어 전자동의(Electronic Informed Consent) 획득: 미국 지침에 따른 고려사항을 중심으로", 한국의료윤리학회지, 18(2), pp.141~158 (2015), 한국의료윤리학회[DOI]
- 김정훈,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중증시각장애인의 민원 정보접근과 문서 활용 행태 분석", 시각장애연구, 36(1), pp.31~49 (2020), 한국시각장애교육&재활학회[DOI]
- 이준우, "수어통역사 자격제도 운영에 대한 수어통역사, 청각장애인통역사, 농인의 인식",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21(9), pp.543~556 (2021), 한국콘텐츠학회[DOI]
- 임명환, "장애인 접근성 향상을 위한 보조기기 및 대체자료 분석과 구현 방향",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15(7), pp.664~673 (2015), 한국콘텐츠학회[DOI]
- 조창빈, "장애인 평생교육기관의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현황 및 활성화 방안 분석", 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 60(3), pp.87~113 (2021), 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소[DOI]
- 최경석, "인간 대상 연구의 동의 관련 윤리 원칙: 취약한 집단 및 장애인 대상 연구를 중심으로", 한국의료윤리학회지, 21(3), pp.262~277 (2018), 한국의료윤리학회[DOI]
- 홍기형, "청각장애인을 위한 음성기술 기반 대면 의사소통 앱 개발 및 사용성 평가", Communication Sciences and Disorders, 22(2), pp.405~420 (2017), 한국언어청각임상학회[DOI]
- Heena Kakar, "Informed Consent: Corner Stone in Ethical Medical and Dental Practice", J Fam Med and Prim Care, 3(1), pp.69~ (2014)
- 에이블뉴스, "‘자필서명 안된다’ 시각장애인 대출 거부 차별", ~ (2018)
- 메디파나 뉴스, "약정원, PIT3000에 보이스아이코드 봉투 출력 기능 추가", ~ (2020)
- 에이블 뉴스, "시각장애인 통장개설 시 보호자 동행요청 차별", ~ (2020)
- ‘자막 틀면 되잖아요’ 항의만은 ... 코로나 전문 수어 통역사의 하소연, , 2020
- 에이블뉴스, "‘시각장애인 전자서명 접근성 확보’ 전자서명법 개정안 발의", ~ (2021)
- 메티칼타임즈, "코로나가 바꾼 임상시험 풍경 ... 재택임상 시대 오나", ~ (2021)
- 동아일보, "닷 김주윤 대표 - 디지털 시대에 소외되는 장애인 없도록", ~ (2021)
- AI 타임스, "바이두, AI 수화 플랫폼 출시 ... 어디서나 수화 가능해", ~ (2022)
- "경기도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URL]
- "장애인현황"[URL]
- "ASL sign for Informed Consent"[URL]
- (사)한국농아인협회, "2019 통계", ~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