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서의 국가와 시장 그리고 사회의 발견
State and Market in North Korea and the Discovery of 'the Society'
0
조회
0
다운로드
11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1990년대 북한의 경제위기는 시장의 탄생을 결과하였고, 오늘날 ‘시장 없는 북한’을 상상하기 어렵게 했다. 북한에서 시장의 탄생과 발전은 그동안 국가에 의해 포섭되었던 ‘사회’의 활성화를 가져왔다. 물론, 북한에서의 사회의 활성화와 서구에서의 ‘시민사회’를 등치시키기는 어렵다. 그러나 사회주의 국가의 ‘제2사회’ 개념을 통해서 바라보면, 시민사회적 맹아를 발견할 수도 있다. 전통적으로 사회주의 국가의 국가-사회관계는 강한 국가와 미발전의 사회로 규정할 수 있다. 북한의 경우 소련 및 동유럽 사회주의와 비교하면, 빈사상태의 사회 혹은 근절된 사회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사회주의의 역사적 경험은 국가의 능력이 강한 상황에서 사회가 국가를 극복하지 못했다. 그러나 국가의 능력이 약화된 바로 그 지점에서 사회는 폭발적으로 성장했다. 김정은 체제 들어 북한은 몇 가지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가 ‘강한 국가’를 더욱 강하게 할지, 아니면 강한 국가에 대항하여 ‘사회’가 병립할 수 있는 체제로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을지 현재로서는 판단하기 어렵다.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두 개의 갈림길에 서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North Korea’s economic crisis in 1990s brought about the birth of market. Today, it is difficult to imagine the “North Korea without market.” The birth of market and its development brought the activation of the ‘the society’ had been subsumed by the state. Of course, it is difficult to think that the society in North Korea is equal to that of the West. But, if we look it through the concept ‘the second society’ in socialist countries, we can find the sprout of ‘the civil society’ inside it. Traditionally, we are able to define ‘the relation of state-society’ in socialist as the ‘strong state’-‘undeveloped society.’ Comparing the North Korea with the Soviet Union and East European Socialists, it would be said to moribund society or eradicated society. Also, the history of socialist showed that the society doesn't get over the state in a situation that the state's ability was strong. However, the society bursted at a juncture of the state's ability was weak. North Korea is seeking some changes in Kim Jong-un era. It is not said yet if these changes make the state stronger or make the society is compatible with the strong state. On the North Korea footing, it stands on the crossroads.
참고문헌 (31)
- 권오윤, "북한의 시장화와 자생력", 사회과학연구, 28(1), pp.159~182 (2012), 사회과학연구소
- 김명수, "사회주의 체제의 변동과 북한사회의 변동: 국가-시민사회 상호작용모델", 민족과 문화, 4, pp.491~519
- 김병로, "탈북자 면접조사를 통해 본 북한사회의 변화 - 2008~2011", 현대북한연구, 15(1), pp.39~84 (2012), 심연북한연구소
- 김병로, "북한의 시장화와 계층구조의 변화", 현대북한연구, 16(1), pp.171~213 (2013), 심연북한연구소
- 김성수, "세계시민사회의 이론적 고찰: 자유주의적, 맑스적, 구성주의적 사회학적관점을 중심으로", 한국정치외교사논총, 29(1), pp.41~74 (2007), 한국정치외교사학회
- 김재관, "21세기 ‘중국 특색의 시민사회’의 변화와 발전에 관한 탐구: 국가-사회 관계의 변화를 중심으로", 민주주의와 인권, 11(1), pp.115~162 (2011), 5.18연구소
- 김정은, "최후의승리를향하여앞으로", 조선인민군열병식장공개연설, ~ (2012)
- 박순성, "북한의일상생활세계: 외침과속삭임" (2010), 한울
- 박정원, "동유럽 공산체제붕괴에 비추어 본 북한붕괴론: ‘시민사회’개념을 중심으로", 한국정치외교사논총, 34(2), pp.133~169 (2013), 한국정치외교사학회
- 서재진, "또 하나의 북한사회: 사회구조와 사회의식의 이중성 연구" (1995), 나남
- 안드레이란코프, "리얼노스코리아(The Real North Korea): 좌와 우의 눈이 아닌 현실의 눈으로 보다" (2013), 개마고원
- 양문수, "북한의시장화: 추세와구조변화", KDI 북한경제리뷰, pp.45~70 (2013)
- 이규영, "국가와 시민사회의 상관성: 현실사회주의체제 변혁과 폴란드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28(2), pp.633~665 (1994)
- 이기웅, "후기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적 시민사회론", 사회와 역사, 38, pp.115~191 (1992)
- 장세훈, "북한도시의위기와 변화: 1990년대 청진, 신의주, 혜산", pp.270~313 (2006), 한울
- 장철민, "《시민사회》론의반동성", 철학연구, (1) (2002)
- 정연식, "사회주의시장경제와 조합주의: 중국과 베트남의 시민사회에 대한비교연구", 한국정치학회보, 33(2), pp.303~324 (1999)
- 정영철, "북한의개혁·개방: 이중전략과실리사회주의" (2004), 선인
- 정영철, "북한의 시장화 개혁:시장 사회주의의 북한식 실험", 북한연구학회보, 8(1), pp.77~104 (2004), 북한연구학회
- 정영철, "현대북한학강의", pp.231~282 (2013), 사회평론
- 정영철, "북한의권력과 일상생활: 지배와 저항 사이에서", pp.35~59 (2013), 한울
- 정은이, "북한에서 시장의 역사적 형성과정과 경제구조의 변화", 아세아연구, 54(1), pp.220~269 (2011), 아세아문제연구소
- 정창현, "장성택사건숨겨진이야기" (2014), 선인
- 조정아, "북한의 권력과일상생활: 지배와 저항 사이에서", pp.60~113 (2013), 한울
- 질 에얄, "자본가 없는 자본주의" (2007), 시유시
- 최용환, "세계화, 국가, 시민사회: 세계화·정보화 시대의 국가-시민사회와 정체성", pp.203~242 (2006), 이매진
- Hankiss, Elemer, "East European Alternatives", Cambridge University Press
- Kornai, Janos, "Remaking the Economic Institutions of Socialism: China and Eastern Europe", pp.32~94 (1989), Stanford University Press
- Kornai, Janos, "The Socialist System: The Political Economy of Communism" (1992), Princeton University Press
- Lowenthal, Richard, "Change in Communist Systems", pp.33~116 (1970), Stanford University Press
- Lowenthal, Richard, "The Post-Revolutionary Phase in China and Russia", Studies in Comparative Communism, 16(3), pp.191~201 (19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