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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냉전 이후 한반도 문제에 대한 한국 대외정책의 '주도적 위상'과 그 가능성

South Korea's Foreign Policy toward Korean Issues: The Feasibility for Independent Variable and Its Limits

명세진|배종윤
극동문제연구소 (THE INSTITUTE FOR FAR EASTERN STUDIES)|2011.12|한국과 국제정치 (Korea and World Politics)|제27권 제4호|pp. 31-65|DOI 10.17331/kwp.2011.27.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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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자회담대북정책한반도 통일North Korea Policy포용정책Six-Party TalksKorean ReunificationEngagement Policy4자회담한국 대외정책South Korea's Foreign PolicyFour-Party Talks
주제분류정치외교학

초록

한국의 외교 또는 대외정책이 가지고 있는 국제적 위상 및 역량과 관련하여, 본 연구는 “한국 외교가 과연 국제사회에 대해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하는 문제에 대한 논의를 사례 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그리고 기존의 부정적인 인식 및 평가들과 달리, 한국 외교가 독자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사례들을 몇 가지 발견할 수 있었고, 비록 그 영향력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의미 있는 상황을 유도해내고 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탈냉전 이후의 한국 외교에 대한 분석을 통해, 첫째, 한국 외교는 과거와 달리 독자적인 위상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과, 한반도 주변 정세를 학술적으로 분석하는 데 있어 독립변수로서 한국 외교를 설정하는 것이 결코 무리한 작업은 아니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이러한 측면은 한국의 특정 정부나 특정 인물의 시기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며, 탈냉전 이후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 외교를 독립변수로 설정하는 학술적 분석이나 접근법들도 보편성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셋째, 한국 외교와 한국의 정책적 선택이 국제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영역이나 대상이 계속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한국 외교와 대외정책을 분석하는 작업에서도 국제정치적 접근법만큼 외교정책분석론적 접근법의 시도들도 설득력을 가지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하겠다.

Abstract

Related with South Korea’s foreign policy or North Korea policy, this study analyzed its position and level of impacts on international society to confirm the possibility of its operation as an independent variable in international relations. As consequences, this study could find out several meaningful results which can prove that Korea’s foreign policy or North Korea policy had sometimes played important roles such as an independent variable which had been negatively evaluated by the scholars of international relations. Secondly, the cases which indicate the essential roles and key positions of Korea’s policies in international relations, could be repeatedly found regardless of certain government or political leader. This article could confirm the same results from each case of Kim Young-sam, Kim Dae-jung, and Roh Moo-hyun governments. And thirdly, the policy issue where Korea could play a key role was not restricted within one area. This research could find the several cases at the diverse areas which showed Korea’s external policy equal to the independent variable in international relations. Though with these findings and cases of this study, we cannot conceptualize Korea’s policy toward international society as a general position or role of an independent variable. At least we can say that Korea’s Foreign policy or North Korea policy could work as an independent vari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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