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단위 복수노조 형성에 관한 연구: 간접고용 비정규직 작업장에서의 ‘불만족의 삼각동맹’ 형성과정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Formation of Multiple Unionism at Workplace: Focusing on the ‘Dissatisfied Triangular Alliance’ in Indirectly Employed Non-standard Workers’ Workpl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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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7월, 사업장 단위에서 여러 개의 노조가 병존 가능한 복수노조제도가 시행되었다. 그렇다면,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는 어떻게 형성되는가? ‘복수노조제도’라는 외부적 환경 변화가 시작되었다고 해서 작업장 내 기존노조와는 다른 성격의 새로운 노동조합이 자연스럽게 설립되는 것은 아니다. 복수노조제도 시행 이후 작업장에서 2개 이상의 복수노조가 병존하는 경우, 기존 한 개의 노동조합이 두 개 이상으로 분열되는 경우가 가장 많다는 기존연구들의 검토를 배경으로 이 연구는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 형성의 전제조건으로써의 기존노조의 분열 과정을 분석한다. 이를 위해 서울 소재 A대학의 간접고용 청소·경비 부문의 시설관리서비스작업장에서 참여관찰을 수행하였다. 이 연구는 원청-하청용역회사-노동자로 이루어져있는 3단계의 작업장의 사회적 관계구조 속에서 노조의 분열을 노조 내부로부터의 균열과 노조 외부로부터의 위협으로 나누어 검토하며, 노동조합 분열과 신생노조 설립의 결정적 조건으로써 내부 균열과 외부 위협이 결합한 작업장 행위자들의 ‘불만족의 삼각동맹’을 분석한다. 기존노조에 대해 불만족한 노동자, 불만족한 용역회사, 불만족한 원청 세 행위자는 각자의 불만족의 원인을 타개하기 위하여 연합하였고, 이 동맹은 복수노조제도 시행과 맞물려 작업장에서 기존노조의 분열과 신생노조의 설립 배경으로 작용하였다. 이 연구는 작업장에서 ‘불만족의 삼각동맹’의 각 행위자들의 기존노조에 대한 불만족의 원인과 불만족을 타개하기 위한 방법으로써 신생노조의 설립 유인이 어떻게 연결되어있는가를 검토하면서, 간접고용 비정규직 작업장에서의 복수노조체제 형성에 대한 함의를 분석한다.
Abstract
In July 2011, the multiple union system at the workplace level was implemented in South Korea. How are multiple unions formed in the workplace? The emergence of external changes of law does not necessarily mean that new unions are established at the workplace. Previous studies have pointed out that fragmentation of existing unions was the most important factor when multiple unions were coexisting at the workplace level. Based on the findings of previous studies, this study explores the fragmentation process of existing union as a prerequisite for the formation of multiple union system at the workplace level through participant observation in a facilities management service workplace in ‘University A’. This study analyzes the process of union demarcation by dividing it into cleavage from the inside of the union and threats from outside the union. This study analyzes the formation of ‘dissatisfied triangular alliance’, paying attention to the process of combining internal cleavage with external threats. Workplace actors who are dissatisfied with existing unions have united to resolve their dissatisfaction. This paper examines the linkage between causes for dissatisfaction of each actor and incentives to establish a new union as a way to overcome dissatisfaction. Finally, it analyzes implications for the formation of multiple union system in indirectly employed non-standard workers’ workpl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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