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시대 북한의 정치와 경제의 동학: 장성택 숙청의 구조적 배경
The Politico-Economic Dynamics of Kim Jong-un Regime as the Structural Backdrop of Jang's Pur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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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장성택 처형과 관련하여 제기된 죄목과 같은 일들은 북한에서 일상적으로 반복되고 있다. 그러면 이러한 북한체제의 특징은 어떻게 서술할 수 있는가? 여기서는 네 가지 사항에 주목한다. 첫째, 권력기관 간 권력과 이권을 확장하기 위한 투쟁이 항시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둘째, 권력 및 이권 투쟁의 중심축의 하나로 가계, 투사계, 새세대집단이라는 3대 세력집단이 존재하며, 이들은 숫자상 피라미드를 이루고 있다. 셋째, 권력 및 이권 투쟁의 중심축의 다른 하나로 특권기관 간 세도 교대가 있다. 사법부문에서는 조직지도부, 행정부, 인민보안부, 국가안전보위부, 보위사령부 등이 주기적으로 득세하거나 몰락하였다. 행정부문에서는 중앙당, 국방위원회, 그리고 내각이 주기적으로 득세하거나 몰락해왔다. 넷째, 수령의 중앙권력을 한편으로, 기관과 지방을 한편으로 하여 끊임없이 주도권 및 경제잉여 배분을 놓고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 그리하여 북한 국가는 집권적 약탈국가와 파편화된 자율적 소왕국 집합국가라는 두 극단적 상태의 어느 중간 지점에서 오락가락하고 있다.
Abstract
The practices, which have been used as charges against Jang Sung-taek, have not been abnormal but usual in North Korea. In this context, four features of North Korean system can be paid attention. First, there have been relatively strong struggles for more power and economic rights among privileged regime friendly social groups and organizations. Second, there have three major prestigious groups of power and wealth: the royal family, the descendents from anti-Japanese partisan, and the ‘new generation’ made of wounded and dead during the Korean War and labor heroes during the socialist construction. Third, one among major internal security organizations was chosen for dominance over others for a certain period according to the need of power maintenance for Kim Jong-il. Fourth, there have strong competitions between the power center and the regime organizations in the peripheries over distribution of wealth obtained from loca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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