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상의 선정성 광고는 규제되어야 하는가?: 해외 주요국과의 규제현황 비교를 중심으로
Suggestive Advertisement on Internet be regulated?: Focused on current regulations on comparison with the major countries
0
조회
0
다운로드
0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인터넷 선정성 광고의 현황 및 해외 주요국의 인터넷 선정성 광고 규제들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인터넷 선정성 광고 규제의 문제점과 이를 위한 정책적 제언을 하였다. 연구결과 우리나라의 인터넷 광고 규제는 이제 인터넷 광고 심의를 시작한 초기 단계이며, 자율규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심의하는 사람에 따라 다른 결과가 도출되고 있으며, 심의의 결과가 어떻게 추후 광고에 반영되었는지 결과가 고지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법적 규제인 타율규제에서도 선정성의 개념이 통일되거나 일관되지 않고 선정성의 범위가 지나치게 영상 혹은 이미지에 치우쳐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관련 규정을 보면 ‘묘사’, ‘표현’ 등으로 되어 있어 선정성 단어나 용어 같은 완전한 문장이 아닌 텍스트의 경우 규제하기가 상당히 모호하였다. 또한 인터넷 선정성 광고와 관련된 법이 너무 많았다. 많은 법규에 선정성 광고의 제와 관련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이에 대한 정리와 체계를 바로 잡을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율규제기관이 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조직의 정비와 체계 확립이 필수적이다. 자율규제 기구 간에 선정성 및 선정성 표현 등 관련 개념을 통일되고 공통적으로 확립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 최근 교묘한 방법의 선정성 광고가 인터넷에서 대거 등장하고 있는 만큼 선정성의 범위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인터넷 광고에 대한 자율심의 결과가 홈페이지나 사이트 등에 구체적으로 제공되어야 업계에도 중요한 가이드라인으로서 작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 선정성 광고 관련 법률 또한 보다 간소화 및 간결화 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인터넷 신문이 청소년 유해 선정성 광고 차단을 위한 정부 간 역할 분담 및 협력체제 구성이 필요하다.
Abstract
This study aimed to discuss about the regulation suggestive advertisement on Internet. This study investigated current regulations on comparison with the major countries(U.S.A and England). With the rapid growth of the internet advertisement, suggestive advertisement problems pointed out. therefore consideration of the regulation and maintenance of the system are required. The major countries abroad had powerful batting average about the sensational advertising regulations on the Internet. In addition to those installing external policies, the self-regulation is working. Self-regulation is working properly, along with powerful in our nation is installing external policies must create the circumstances that can be.
참고문헌 (48)
- 2017년 인터넷 이용 실태조사 요약 보고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2017)
- 김종무, "성적소구(Sex appeal) 광고에 나타난 대사와 시각적 표현의 상관성에 관한 분석 -TV광고 중심으로-", 한국디자인포럼, (10), pp.231~241 (2004), 한국디자인트렌드학회
- 인터넷 광고의 내용규제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 "박성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pp.KCSC 2010-001 (2010)
- 박은아, "TV 프로그램과 광고의 선정성이 광고 시청률에 미치는 영향 연구", 광고학연구, 14(4), pp.123~147 (2003), 한국광고학회
- 박은희,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와 프로그램 등급제의 실효성에 관한 연구", 한국방송학보, 22(3), pp.129~171 (2008), 한국방송학회
- 박재관, "성적소구 광고의 효과에 대한 한·미간 비교 연구", 광고연구, 51, pp.49~69 (2001)
- 인터넷상 선정성 광고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인터넷 신문을 중심으로, "박종호", 소비자보호원, ~ (2013)
- 양소정, "인터넷 음란물 노출이 청소년의 반사회적 성의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연구, 21(4), pp.247~284 (2010),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지상파, 케이블, IPTV, 인터넷 광고유형 분류체계에 대한 연구, "이시훈", 한국방송광고공사, ~ (2010)
- 이영주, "선정성과 방송심의: 하나의 문화적 접근", 방송통신심의동향, (3), pp.83~90 (2012)
- 이희복, "인터넷광고의 선정성에 관한 연구 - 인터넷뉴스 사이트 광고의 성적 소구를 중심으로", 광고연구, (89), pp.38~65 (2011), 한국광고홍보학회
- 이희복, "온라인 뉴스사이트의 광고 선정성 연구 : 인터넷과 모바일앱을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15(4), pp.469~478 (2015), 한국콘텐츠학회[DOI]
- 인터넷 광고 관련 국내·외 법·제도 동향 조사·분석 위탁 용역, "최경진", 한국인터넷진흥원, ~ (2009)
- 하승태, "한국 지상파 텔레비전에 나타난 선정성의 유형 및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방송학보, 24(1), pp.73~112 (2010), 한국방송학회
- 황성욱, "인터넷", 모바일 광고의 선정성 평가 모형 개발: AHP 기법을 중심으로, 2014, pp.40(3), 25~50[DOI]
- 선정성 광고의 현황: 인쇄매체를 중심으로,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 47~66, pp.조사자료97-1 (1997)
- 텔레비전 프로그램 선정성 분석(1997~2000), "한국방송진흥원", ~ (2000)
- 인터넷상 선정성 광고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인터넷 신문을 중심으로, "한국소비자보호원", 시장조사국 거래조사팀, ~ (2014)
- 2016 어린이·청소년 보호를 위한 선정성 인터넷 광고실태조사, "한국인터넷광고재단", ~ (2017)
- 2015 자율규제활동 리포트 (1월~8월), "인터넷신문위원회", ~ (2015)
- Brownmiller, S., "Against our Will: Men, Women and Rape" (1975), Simon &Schuster
- Courtney, A. E., "Sex Stereotyping in Advertising", pp.239~ (1983), Lexington Books
- "Telecommunications Act of 1996" (1996)[URL]
- "Advertising and marketing on the Internet: Rules of the road" (2000)[URL]
- "Regulation of obscenity, indecency and profanity" (2011)[URL]
- Grazer, W. F., "The effect of print advertising’s use of sexual themes on brand recall and purchase intention: A product specific investigation of male responses", Journal of Applied Business Research, 11(3), pp.47~57 (1995)
- Hoyer, W. D., "Consumer Behaviour" (2001), Houghton Mifflin Company
- LaTour, M. S., "Female nudity in print advertising: An analysis of gender differences in arousal and ad response", Psychology & Marketing, 7(1), pp.65~81 (1990)
- Lederer, L., "Take Back the Night: Women on Pornography" (1980), William Morrow & Company, Inc
- Mott, F. L., "American journalism: a history, 1690-1960" (1962), The Macmillan Company
- "Sex and Advertising: An ‘Organic’ Experience" (2002)[URL]
- Reichert, T., "The prevalence of sexual imagery in ads targeted to young adults", Journal of Consumer Affairs, 37(2), pp.403~412 (2002)
- Reichert, T., "The effect of sexual social marketing appeals on cognitive processing and persuasion", Journal of Advertising, 30(1), pp.13~27 (2001)
- Reid, L., "Another Look at the Decorative Female Model: The Recognition of Visual and Verbal Advertisement Components", Current Issues and Research in Advertising, 15, pp.123~133 (1981)
- Saunders, D., "Sex in Advertising" (1996), BT Batsford Ltd
- Severn, J., "The effects of sexual and non-sexual advertising appeals and information level on cognitive processing and communication effectiveness", Journal of Advertising, 19(1), pp.14~22 (1990)
- Steadman, M., "How sexy illustrations affect brand recall", Journal of Advertising Research, 9(1), pp.15~19 (1969)
- "Taking advantage-You And Me, Babe: Sex and Advertising" (1996)[URL]
- "Obscenity FAQ's" (2011)[URL]
- "Electroni Code of Federal Regulations: Title 16-Commercial practices, chapter 1-Federal Trade Commission, Part 316-CAN-SPAM Rule" (2010)[URL]
- Zarchikoff, R., "Sexual Images of Women to Sell Products-‘Fascism’ and ‘Bodyism’", University of Victoria, ~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