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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KCI 등재

초광역적 공간전략의 정치경제: 메가시티 구상의 의의와 과제를 중심으로

Political Economy of Ultra-Wide Area Spatial Strategy: Significance and Challenges of the Mega City Initiative

조재욱
극동문제연구소 (THE INSTITUTE FOR FAR EASTERN STUDIES)|2023.12|한국과 국제정치 (Korea and World Politics)|제39권 제4호|pp. 1-35|DOI 10.17331/kwp.2023.39.4.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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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멸지역균형발전Local ExtinctionBalanced Regional Development메가시티Megacity초광역권수도권 일극체제Ultra-wide AreasUnipolar System in the Metropolitan Area
주제분류정치외교학

초록

한국의 수도권 일극체제는 거의 ‘파멸적 수준’에 이르렀다. 이에 대한 대응전략으로 지방에서 초광역 협력의 메가시티 조성이 부상하였다. 일본을 비롯한 여러 해외 초광역권 형성 사례를 언급하면서 우리사회가 반드시 관철시켜야 할 ‘절실한 과제’로 부각되었다. 메가시티는 초광역권이라는 큰 틀 속에서 인프라를 통합하여 규모를 키우고, 자원을 조정 및 활용하는 전략으로, 이것을 조성하기 위한 선결조건으로 광역교통망 구축을 꼽는다. 연결을 통해 공간을 압축시켜 동일생활권을 구축하여 하나의 지역민을 만들고, 그 속에서 지역 간 이해관계를 통합하여, 삶의 질과 산업경쟁력을 제고하자는 것이 메가시티이다. 특히 메가시티는 과거 초광역권 모델과 달리 상향식 추진방식이라는데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초광역 협력의 선도적 모델로 칭송받던 동남권 메가시티는 사실상 폐기되었다. 일본의 간사이 광역연합도 출범한지 10여년이 지났지만 현재까지의 성과만을 놓고 본다면 광역연합이 갖는 실효성은 미비하다. 이론을 실제화 시키는 것은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다. 현재의 메가시티 구상은 추상적 수준에 불과하며, 지역사회와의 논의와 동의가 결여된 상황에서 인위적으로 추진되다보니 충분한 추진동력을 확보하지 못했다. 그 결과 지역균형발전의 선도모델이 될 수 있다는 ‘선언적 수준’ 그 이상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Abstract

The unipolar system in the metropolitan area of Korea has reached an almost “destroying level.” As a response strategy to this, the creation of megacity for ultra-wide cooperation has emerged in the provinces. Referring to the cases of formation of ultra-wide areas in Japan and other countries, it has emerged as a “desperate task” that our society must accomplish. Megacity is a strategy that integrates infrastructure to increase scale and adjust and utilize resources within the large framework of the ultra-wide areas. Establishment of a wide-area transportation network is cited as a prerequisite for the creation of a megacity. Megacity is to compress space through connection, build the same living area, create a single local citizen, and integrate interregional interests in it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and industrial competitiveness. In particular, megacity drew attention for being a bottom-up promotion method, unlike the past ultra-wide areas model. However, the southeastern megacity, which was praised as a leading model for trans-wide cooperation, was virtually abandoned. It has been more than 10 years since union of Kansai governments was launched, but considering only the achievements so far, the effectiveness of the regional alliance is insignificant. Putting the theory into practice is quite difficult. Currently, the megacity concept is still at an abstract level. It is artificially promoted in a situation where there is a lack of discussion and consent with the local community, so it is not securing sufficient driving force. The current megacity concept does not go beyond the ‘declarative level’ that it can become a leading model for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참고문헌 (62)

  1. 초광역협력 지원전략(안), "관계부처합동", ~ (2021)
  2. 김병기, "글로칼시대의 해외지역 경제발전 연구", 통상정보연구, 16(3), pp.275~304 (2014), 한국통상정보학회[DOI]
  3. 김윤식, "고속도로 개통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빨대효과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35(3), pp.129~145 (2009), 사회과학연구원[DOI]
  4. 김은경, "광역경제권정책에 대한 평가와 개선 방향 -영국의 경험으로부터의 시사점", EU학 연구, 14(1), pp.44~71 (2009), 한국EU학회
  5. 마강래, "20년 뒤 사라지는 지방, ‘메가시티’로 산업생태계 구축해야", 프레시안, 5월 24일, ~ (2022)
  6. 박경, "초광역 메가시티, ‘메가 토건 프로젝트’ 구상인가?", 한국경제지리학회지, 25(2), pp.267~270 (2022), 한국경제지리학회[DOI]
  7. 박경현,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초광역 연계 발전 방향" (2020), 국토연구원
  8. 박경현, "초광역권과 메가시티가 아시아에서 가지는 함의", 아시아 브리프, 2(46), pp.1~5 (2022)
  9. 박숙진, "5+2광역경제권의 지역경제력 비교연구",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10(11), pp.318~328 (2010), 한국콘텐츠학회
  10. 송영조, "메가시티와 동남권 제조업", 경남발전, (154), pp.20~28 (2021)
  11. 신재광,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초광역협력지원 및 향후 추진 방향", 국토, (485), pp.13~19 (2022)
  12. 오마에 겐이치, "국가의 종말" (1999), 한언
  13. 육동일, "충청권 메가시티 불씨 살려야 지역균형발전 성공한다", News 24, 9월 26일, ~ (2022)
  14. 이영철, "걷어내야 할 ‘메가시티’라는 망령", 경향신문, 11월 10일, ~ (2021)
  15. 임덕순, "우리나라의 혁신클러스터의 주요 특징과 정책과제", STEPI Insight, 303, pp.1~37 (2022)
  16. 정재영, "글로벌 메가시티의 현황과 전망", 서울경제, pp.13~25 (2011)
  17. 21C 메가시티 경쟁시대 수도권 규제의 진단과 해법, "조성호", 경기연구원, ~ (2015)
  18. 조용호, "수도권 광역경제권 윤영시스템의 개선방안" (2009), 시정개발연구원
  19. 조재욱, "통합과 갈등의 지방정치: 통합창원시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과 국제정치, 30(3), pp.29~57 (2014), 극동문제연구소[DOI]
  20. "간사이 지역 개황" (2023)[URL]
  21. 진종헌, "초광역권 육성의 필요성과 향후 과제", 국토, (485), pp.6~12 (2022)
  22. 차재권, "역대정부 균형발전정책의 성과 평가: 박정희정부에서 박근혜정부까지", 사회과학연구, 25(2), pp.130~174 (2017), 사회과학연구소[DOI]
  23. "초광역 메가시티가 이끄는 지역주도 균형발전" (2022)[URL]
  24. 통계청, "장래인구특별추계(시도편): 2017-2047", 보도자료, 12월 16일, ~ (2019)
  25. 홍성범, "해외 신흥 혁신클러스터의 특성및 성장요인 : 이스라엘, 인도, 중국, 대만을 중심으로", 정책연구, (20), pp.1~344 (2000)
  26. 황인식, "부산~창원 광역전철 개통에 따른 파급효과와 대응방안: 창원시를 중심으로", 제74회 대한교통학회 학술발표회 (2016)
  27. "『경기일보』, 2019", 08, pp.2019, ~
  28. "『경남도민일보』, 2020", 10, pp.2020, ~
  29. "『경남매일』, 2023", 08, pp.2023, ~
  30. "『경향신문』, 2020", 10, pp.2020, ~
  31. "『동아일보』, 2022", 09, pp.2022, ~
  32. "『부산일보』, 2022", 09, pp.2022, ~
  33. "『시사저널e.』, 2023", 03, pp.2023, ~
  34. "『울산신문』, 2011", 01, pp.2011, ~
  35. "『전기신문』, 2023", 06, pp.2023, ~
  36. "『중앙일보』, 2021", 05, 07, pp.01, 2022, 09[DOI]
  37. "『한국경제』, 2021", 04, pp.2021, ~
  38. 吉本誠, "関西広域連合について", 法と政治, 62(2), pp.984~1038
  39. "関西広域連合10周年記録誌" (2022)[URL]
  40. "関西広域連合" (2023)[URL]
  41. 山本恒平, "人口移動か らみた高速交通整備によストロ－果に關する硏究", 土木學會 第50回 年次學術講演集 (1998)
  42. 小野政一, "高速交通機關がもたらすストロ－效果に關する硏究", 第32回 土木計劃學硏究 登表論文 (2005)
  43. 新川達郎, "関西広域連合の未来: 広域行政のあり方検討会の報告から", 関西広域連合10周年記録誌, ~ (2020)
  44. 新川達郎, "未来の希望を担う関西広域連合へ: 新次元の分権型社会の確立に向けて" (2022), 関西広域連合
  45. "道州制の導入に向けた制2次提言" (2008)[URL]
  46. "住民基本台帳人口移動報告人" (2022)[URL]
  47. 中塚則男, "関西広域連合の經緯と展望", ノモス(Nomos), (29), pp.107~122 (2011)
  48. 青木勝一, "広域的都市連携による地域政策: 関西広域連合におけるガバナンス·メカニズムを中心に", 地方自治研究, 0(1), pp.1~16 (2015)
  49. "『京都新聞』, 2018", 11, pp.2018, ~
  50. Amekudzi, Adjo A., "Megaregion: Planning for Global Competitiveness" (2009), Island Press
  51.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 "Europe 2000: Outlook for the Development of the Community’s Territory" (1991), Office for Official Publications of the European Communities
  52. Florida, Richard, "Cities and the Creative Class" (2005), Routledge
  53. Gottmann, Jean, "Megalopolis : The Urbanized Northeastern Seaboard of the United States" (1961), MIT Press
  54. Harrison, John, "Megaregions: Globalization’s New Urban Form?" (2015), Edward Elgar Publishing
  55. Konami, Keum Kung Ja Hirohide, "The Impact of Shinkansen Construction on Regional Development", EAROPH 18th World Planning Congress (2002)
  56. Lang, Robert E., "Edgeless Cities: Exploring the Elusive Metropolis" (2003), Brooking Institution Press
  57. OECD, "Boosting innovation: The Cluster Approach" (1999), OECD Publications
  58. OECD, "OECD Territorial Reviews : Hamburg Metropolitan Region, Germany" (2019), OECD Publishing
  59. Ohmae, Kenichi, "The Rise of the Region State", Foreign Affairs, 72(2), pp.78~87 (1993)
  60. Sassen, Saskia, "The Global City: New York, London, Tokyo" (2001), Princeton University Press
  61. Scott, Allen, "Regions, Globalization, Development", Regional Studies, 37(6-7), pp.579~593 (2003)
  62. UN(United Nations), "The World’s Cities in 2018-Date Booklet", ~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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