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집권기 북·중·러 삼각관계: 세 개 양자관계의 역동성
Triangular Relationship between North Korea, China, and Russia during Kim Jong-un’s Reign: Dynamics of the Three Bilateral Relationshi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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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과거 냉전 시기 북·중·러 삼각관계는 중소 갈등으로 악순환했지만, 미·중 전략경쟁,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남북 관계 악화로 세 개의 양자관계는 선순환하고 있다. 북·중·러 삼각관계에서 북한의 외교적 자율성은 단기적으로는 중국과 러시아의 전환 속도 차이에서 발휘될 가능성이 크다. 유엔 차원의 국제외교 무대에서 북·중·러 삼국은 북한의 전략 도발에 대해 공동 대응을 할 것이며,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이 제안하는 결의안이나 각종 성명조차도 거부할 것이다. 북핵 문제에 대한 유엔 차원의 대응은 더 이상 어렵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역할과 기능 역시 마비될 가능성이 크다. 경제 분야에서는 단기적으로 인도적 지원 분야와 제재의 회색지대를 중심으로 삼국의 협력이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중국과 러시아의 제재 준수 의지가 달라서, 북한은 이 차이를 활용해서 경제협력에 나설 것이다. 장기적으로 유엔 차원의 제재 효과는 줄어들고, ‘제한된 형태의 북방경제권’이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 앞으로 러시아가 역청탄과 석유 공급을 늘릴 경우, 북한은 제재 국면의 자립형 전략이 아니라, ‘제한된 북방경제권’에서 새로운 경제전략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다.
Abstract
In the past, during the Cold War, the triangle relationship between North Korea, China, and Russia was in a vicious cycle due to Sino-Soviet conflict, but the three bilateral relationships are in a virtuous cycle due to the U.S.-China strategic competition, the Russia-Ukraine war, and the deterioration of inter-Korean relations. In the triangular relationship between North Korea, China, and Russia, North Korea's diplomatic autonomy is likely to be exercised in the short term due to the difference in the speed of transition between China and Russia. On the international diplomacy stage at the UN level, North Korea, China, and Russia will jointly respond to North Korea's strategic provocations, and will even reject resolutions and various statements proposed by Western countries, including the United States. It is no longer difficult to respond to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at the UN level, and the role and function of the UN Security Council are also likely to be paralyzed. In the economic field, there is a high possibility that cooperation between the three countries will increase in the short term, focusing on the gray area of humanitarian aid and sanctions. However, since China and Russia's willingness to comply with sanctions is different, North Korea will take advantage of this difference to engage in economic cooperation. In the long term, it is highly likely that the effectiveness of UN-level sanctions will be reduced and a ‘limited northern economic zone’ will emerge. If Russia increases the supply of bituminous coal and oil in the future, North Korea may switch to a new economic strategy in the ‘limited northern economic zone’ rather than a self-reliant strategy under san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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