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기반 사회적경제를 위한 이론적 기반의 탐색적 연구: 공동체주의(Communitarianism)사상을 중심으로
An Exploratory Study of Theoretical Foundations for the Local-Based Social Economy: Focused on the Communitarianism Ide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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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현재 우리사회에서 사회적 양극화와 배제의 극복을 위한 대안으로 주목받는 사회적 경제 영역에 있어서 지역사회와 공동체 가치의 중요성에 대한 이론적 기반과 근거를 탐구하고자 하였다. 자유주의에 기반한 시장자본주의와 달리 지역사회에 기반한 사회적경제의 사상적 기반과 단초로 Sandel을 비롯해 MacIntyre, Taylor, Walzer의 현대 공동체주의자들의 이론적 논의들을 살펴보았다. 이들의 이론적 논의는 공통적으로 추상적인 자유주의 관점의 비판과 사회적 맥락에 기반한 현실적 정체성의 강조와 사회와 상호관계와 대화를 통한 구성적 공공선을 제시한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지역기반의 사회적 경제를 위해 다음과 같은 공동체주의 사상에 의한 함의를 도출하였다. 첫째, 지역기반 사회적 경제는 지역의 연고성과 공동체성을 토대로 활동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공동체에 있어 공공선의 내재적 실천을 영위해야 하고, 이러한 활동의 강한가치 평가가 필요하다. 둘째, 사회적 경제 관련 지원제도에 있어서 공동체의 내재적 선과 덕의 강한가치에 부합하는 제도적 설계가 중요하며 주요 행위자와 구성원의 공동체 덕성이 강조된다. 셋째, 공동체의 공공선 형성에 있어서 다양한 구성원의 민주적, 공공적 참여를 위한 적극적 파트너십과 거버넌스 협력체계가 필요하다. 넷째, 공동체의 숙의적 공공성 형성을 위해 절차적 공론장이 아닌, 실천적 추론을 통한 참여의 사회비판적 공론장의 형성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사회적으로 공공성을 파괴하는 가치의 지배현상을 극복하고 복합평등 실현을 위한 감시자와 훈수꾼의 역할자로서 사회적경제의 활동이 필요하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quire into theoretical foundations and basis about significance of values for the local society and communities in the field of the social economy. This study examined closely the theoretical discussion of modern Communitarians like Sandel, MaCintyre, Taylor, Walzer, from the viewpoint of the base ideas of social economy. The ideas of Communitarianism suggest us virtues of the common good on the opposite view point of the Liberalism(to be exact Rawls' Liberal Egalitarianism) Through this analysis of Cummunitarianism, this study drew some implications for the social economy, by the idea of Communitarianism. First, The local based social economy needs to the strong-value evaluation in order to activate on the basis of the community spirit and the pull of community. Second. It is important to institutional design in accord with the strong-value of immanent goods in communities in terms of support system of the social economy. Third, It is needed to positive partnership and the cooperative system of governance for public and democratic participations by community members in terms of formation of public goods. Fourth, It is needed to formation of not procedural public sphere but the critic public sphere for formation the deliberative public sphere of communities. Finally, It is needed to activities of social economic organizations as an inspector for to realize of the complex equality and to overcome dominant phenomena of demolition of the publ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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