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복지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경제의 역할과 과제
The Role and Tasks of the Social Economy for Community Welfare Revitalization
0
조회
0
다운로드
10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최근 들어 한국의 복지환경이 크게 변화하면서 지역사회복지와 사회적경제가 주목을 받고 있다. 이유는 세 가지다. 첫째, 사회적경제 조직은 국가와 시장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에 혁신적으로 대처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둘째, 지역의 일자리와 소득을 증대시켜 자원이 지역에서 선(善)순환하는 지역순환의 복지체제를 만들어간다. 셋째, 사회적경제 조직은 다중 이해관계자들의 협동과 호혜를 통해 지역사회에 필요한 사회서비스의 공공성(publicness)을 실천한다. 이 연구는 사회적경제 조직체 중에서 경제적 가치보다 ‘사회적’ 가치에 초점을 두고 활동하는 사례들을 검토하여 지역중심의 사회복지실천에 사회적경제가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지 확인하였다. 사회적협동조합은 공익적 경제활동과 제도적 지원, 그리고 공동체 돌봄 활동을 통해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을 실현하고 있다. 이탈리아 사회적협동조합은 사회적 취약계층의 복지 증진과 지역사회의 보편적 이익을 확보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다. 안산의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은 의료서비스만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지역사회복지운동을 펼치고 있었다. 지역자활센터가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되면서, 자활사업 참여자의 역량이 강화되고, 탈(脫)빈곤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었다. 생협은 조합의 이익을 주민과 지역사회와 함께 공유하고자 하는 협동의 가치를 기반으로 사회적 돌봄을 실천하고 있었다. 울림두레생협은 주민의 참여와 사회적 자본을 바탕으로 지역이 중심이 되는 복지체계를 만들고 있었다. 한살림 생협은 조합원들을 효과적으로 조직화하여 지역의 사회적 약자를 위한 돌봄공동체를 만들고 있었다. 일본의 복지클럽 생협은 마을 중심의 커뮤니티 케어를 실시하고 있었다. 이런 성과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복지 실천현장에서 사회적경제가 주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실천과제가 남아 있었다. 무엇보다도 제도화를 위한 정치적 의지, 시민사회의 연대, 지역사회의 역량 강화가 필요하였다. 사회적경제가 중심이 되는 지역사회복지는 주민의 참여로 시작되고, 연대와 파트너십으로 완성된다. 여기에 실질적인 지방분권, 신뢰와 호혜의 가치, 시민사회의 성숙, 살아있는 지역조직, 실천가의 적극적인 사회행동이 기반이 되어야 지속가능해진다.
Abstract
Recently, Korea's welfare environment has changed dramatically, community welfare and social economy are receiving great attention There are three reasons. First, social economic organizations have the characteristic of innovative coping with problems that the nation and market cannot solve. Second, by increasing social jobs and income in the region, creating a community welfare system in which local resources are positively circulated. Third, a social economic organizations practice the publicness of social services that are necessary for the community through the cooperation and reciprocity of multiple stakeholders. The study examined cases of the social economic organizations focused on 'social' value rather than economic value. This is to find out how useful the social economy is for community welfare and practice. Social cooperatives realize the publicness of social services through public economic activities, institutional support, and community caring activities. Italy’s social cooperatives were playing a leading role in promoting the welfare of the socially vulnerable and securing the universal interests of the community. The medical welfare social cooperative in Ansan was carrying out a community welfare movement to maintain the healthy lives of local residents as well as medical services. As the local self-support center was transformed into a social cooperative, the capacity of participants in the self-sufficiency project was strengthened and the possibility of deserting poverty was increasing. The consumers' life cooperative was practicing social care based on the value of cooperation that wanted to share the interests of the union with the residents and the community. The Ulim-Dureconsumers' life cooperative was building a welfare system in which the region was centered, based on the participation of residents and social capital. The HanSalim consumers' life cooperative was effectively organizing its members to create a caring community for the socially disadvantaged in the region. Japan's welfare club, the association, was conducting community care centered on villages. Despite these achievements, there were still some practical tasks for the social economy to be situated as a center of community welfare. For example, political will, solidarity of civil society, and strengthening of the local community are necessary. Community welfare and practice, which is supported by a social economy, begins with the participation of residents and is completed by solidarity and partnership of civil society. In addition, for the sustainable community welfare system based social economy, the real decentralization, the value of trust and reciprocity, the maturity of civic consciousness, the active social behavior in the community are necessary.
참고문헌 (46)
- 노인1인가구 돌봄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노인돌봄공동체 제안: 노인돌봄협동조합 해외사례를 중심으로, "김영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2014)
- 김원동, "협동조합의 사회학", 지역사회학회 추계학술대회자료집 (2013)
- 김재엽, "의료사협 성공의 원인과 과정분석: 안성·인천·안산 의료사협을 대상으로", 지역발전연구, 26(1), pp.65~115 (2017), 빈곤문제국제개발연구원
- 김종일, "지역사회복지론" (2012), 청목출판사
- 김흥주, "지역중심 사회복지체제의 비판적 검토", 농촌사회, 15(1), pp.257~284 (2005), 한국농촌사회학회
- 김흥주, "지역의 사회복지와 사회적경제", 한국지역사회학회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2018)
- 김흥주, "생협운동의 변화와 생협복지주의 - 울림두레생협을 중심으로", 지역사회학(Korean Regional Sociology), 15(1), pp.187~221 (2013), 지역사회학회
- 나카가와 유이치로, "협동조합 운동의 새로운 조류", 한국협동조합연구, 20(1), pp.127~136 (2002), 한국협동조합학회
- 마경희, "사회권으로서 돌봄의 제도화를 위한 대안적 패러다임 모색"", 여성과 사회, 16, pp.35~66 (2005)
- 모건, "학교급식혁명" (2010), 이후
- 보르자가, 카를로, "질식에서 재등장으로: 이탈리아 제3섹터의 발전" (2008), 나눔의 집
- 석재은, "돌봄서비스의 사회화와 공공성 확보를 위한 정책과제", 복지동향, 133, pp.28~32 (2009)
- 안산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제32차 정기대의원 총회 자료집", ~ (2018)
- 야마기와 아츠시, "지역복지ㆍ어르신복지와 생협의 역할", 生活協同組合研究, 435 (2012)
- 양만재, "지역사회복지 정체성에 관한 비판적 분석 -『지역사회복지론』교재의 이론적 지식과 가치 중심으로-", 비판사회정책, (36), pp.105~151 (2012),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DOI]
- 에베르스, "사회적 기업에 의한 사회서비스: 하이브리드 조직과 시민사회의 기여 가능성" (2008), 나눔의 집
- 원석조, "사회복지개론" (2005), 양서원
- 이승언, "살아온 지역 속에서 서로 도우며, 자기답게 살자: 일본 그린코프, 복지클럽생협 사례", 살림이야기, 37, pp.22~23 (2015)
- 이재완, "지방정부의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연구 : 정보공개와 수용을 중심으로", 박사, 행정학과 행정학전공, pp.2013
- 이재희,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에서의 “일”의 방식: 그들은 어떻게 사회적 가치를 실천해 나가고 있는가?", 한국사회복지행정학, 20(4), pp.239~273 (2018),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DOI]
- 이해진, "한국의 사회적경제-제도화의 정치과정과 지역화 전략", 지역사회학(Korean Regional Sociology), 16(1), pp.135~180 (2015), 지역사회학회
- 이해진, "사회적경제와 지역발전: 혁신, 호혜, 협력의 원리를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49(5), pp.77~111 (2015), 한국사회학회
- 이해진, "지역사회복지의 실천주체로서 사회적협동조합의 의의", 한국지역사회복지학, (51), pp.155~189 (2014), 한국지역사회복지학회
- 이현진, "생협복지의 의미와 실천- 서울 울림두레생협 사례분석", 인문사회과학연구, 16(2), pp.311~352 (2015), 인문사회과학연구소[DOI]
- 임의영, "공공성 연구의 풍경과 전망", 정부학연구, 24(3), pp.1~42 (2018), 정부학연구소[DOI]
- 전환기 지역복지 확충과 혁신이 시급, "임호", DBI, ~, pp.DBI 포커스, 180 (2012)
- 장수정, "여성주의 관점에서 본 지역 돌봄 공동체 사례 연구: 마포 두레생협 돌봄두레 ‘어깨동무’를 중심으로", 한국여성학, 28(2), pp.1~31 (2012), 한국여성학회[DOI]
- 지규옥, "자활사업의 대안적 실험 : 사회적협동조합", 지역사회연구, 26(2), pp.81~102 (2018), 한국지역사회학회[DOI]
- 조대엽, "현대성의 전환과 사회 구성적 공공성의 재구성 -사회 구성적 공공성의 논리와 미시공공성의 구조-", 한국사회, 13(1), pp.3~61 (2012), 한국사회연구소[DOI]
- 최일섭, "지역사회복지론" (2006), 서울대학교출판부
- 최혁진, "사회적 협동조합을 통한 지역의 사회적 경제 실현 전략", (재)지역재단 제22차 지역리더포럼자료집 (2012)
- 한국사회복지교육협의회, "사회복지학 교과목 지침서", ~ (2016)
- 한살림 서울, "한살림서울 돌봄 안내서 - 한살림에서 돌봄을 만나요!", ~ (2018)
- 한상일, "사회적경제와 지역발전: 연구의 경향과 쟁점", 지역발전연구, 27(2), pp.1~31 (2018), 빈곤문제국제개발연구원[DOI]
- 한영혜, "일본 시민운동에서의 ‘생활’의 의미", 일본비평, 4, pp.108~137 (2011)
- 현외성, "최근 복지논쟁과 한국 복지국가의 진로", 사회과학연구, 22, pp.256~280 (2013)
- Amin, Ash, "The Social Economy: International Perspectives on Economic Solidarity", pp.3~21 (2009), Zed Books
- Bifulco, L., "Activation and Local Welfare in Italy: Trends and Issues", Social Policy & Administration, 42(2), pp.143~159 (2008)
- Borzaga, C, "The Social Economy: International Perspectives on Economic Solidarity" (2009), Zed Books
- Borazga, C., "The Emergence, institutionalization and challenges of social enterprises: the Italian experience", CIRIEC-Espaňa, Revista de Economia Publica, Socialy Cooperative, 75, pp.35~53 (2012)
- Evers, A., "The Third Sector in Europe" (2004), Edward Elgar Publishing
- Herbert, k., "Genossenschaften und ihre Potenziale fur Innovation, Partizipation und Berschaftigung, Der Beitrag von Genossenschaften zur sozilae Verantwortung", pp.36~38 (2007), KNi Bericht
- Community and cooperation: the evolution of cooperatives towards new models of citizens’ democratic participation in public services provision, "Mori, P. A.", ~, pp.Euricse Working Paper n. 63 | 14 (2014)
- Pestoff, V. A., "Beyond the Market and State: Social enterprises and civil democracy in a welfare society" (1998), Ashgate
- Thomas, A., "The Rise of Social Cooperatives in Italy", Voluntas: International Journal of Voluntary and Nonprofit Organization, 15(3), pp.243~263 (2004)
- Tronto, J., "Moral Boundaries: A political Argument for an Ethic of Care" (1993), Routled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