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企業어음 電子化의 法的 基盤에 관한 硏究

A Study of Korean Legal Scheme to Dematerialize Commercial 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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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실물 형태의 기업어음을 발행할 경우 실물을 사용하여 발행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고, 운반 및 보관 등에서 분실위험 등이 존재한다. 또한 발행자의 기업어음 발행내역을 통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이 구축되기 어렵기 때문에 발행정보의 투명성도 취약하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려면 기업어음을 전자화하여 실물의 발행이 필요없게 하는 대신 일정한 기관에 의하여 그 발행, 양도, 행사를 주관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아가 기업어음이 기업들에게 단기자금 조달을 위한 효과적 금융상품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거래일 결제의 확보, 증권및대금동시이행(DVP)의 확보, 분할양도를 통한 매수기반의 확충 등이 필요하다. 따라서 기업어음의 전자화 방안은 이러한 요청을 모두 만족시키는 것이어야 한다. 전자어음법에 기초한 전자문서방식이나 대체결제제도에 기초한 전자등록방식 모두 실물의 발행을 폐지하고 발행정보를 확보, 공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없으나 거래일 결제확보, DVP확보, 분할양도의 실현이라는 측면에서 전자등록방식이 보다 확실하고, 간편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실물 기업어음은 전자등록방식에 의하여 무권화되어야 한다.

Abstract

A Study of Korean Legal Scheme to Dematerialize Commercial Paper Kim, I-Su* * Assistant Professor, College of Law, Pusan National University Commercial paper plays an important role in raising short-term capital by businesses in most developed countries, including Korea. Traditionally commercial paper has taken a form of promissory note from its introduction. But recently a few problems regarding commercial paper are presented by both commentators and practitioners, i.e. the cost of issuing physical note, risk of custody and delivery, lack of transparency of issuing data, difficulty in realizing T+0 and DVP settlement, shortage of transferability generated by denying conveyance of less than entire commercial paper. In Korea, two legal systems, or a electronic note system and a book entry only system, may come into consideration as a legal tool to solve above mentioned issues. After assessing pros and cons of each system for curing defects of physical commercial paper, the author shows better way to achieve a more attractive and cost-saving, reliable commercial paper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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