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성과와 발전방향 -그 도입논의 및 최근쟁점과 관련하여-
Achievements of Law School System and its Future Direction: in Relation to Discussions on its Introduction and Recent Iss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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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우리나라에서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에 대한 논의는 1987년 민주화 이후 법학계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었다. 이후 김영삼정부에서의 쟁점화, 김대중정부에서의 구체화, 노무현정부에서의 도입결정, 이명박정부에서의 도입이라는 장시간의 과정을 거쳐 법학전문대학원 제도가 도입되었다.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를 비판하는 논거로 독일과 일본에서의 실패를 드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독일에서는 미국식 로스쿨제도를 도입한 바가 없으며 일본에서는 우리나라에서 먼저 만들어진 개혁모델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기성법조계의 반대로 미국이나 독일에서처럼 법률가의 수를 시장의 기능에 맡길 수 없었던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법학전문대학원 설립에 대한 엄격한 준칙주의와 총 정원제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고려한 오랜 숙고와 타협의 결과물이었다.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는 대학교육 및 법학교육의 정상화에 기여하고 비교적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있다. 학부에 남은 법과대학의 문제, 로스쿨 전환 대학에서의 학부 법학교육 문제, 학문후속세대 양성의 문제, 비용문제, 법률가의 직역확대의 문제 등에 대해서는 계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Abstract
The discussions on introducing law school system in South Korea began with the democratization of 1987 in the academic world and became important issue of the educational and judicial reform since Kim, Young-Sam regime(1993-1998). It shows that the introduction of law school system was result of long consideration. It is not proper that critics say that the law school system has not been successful in Germany and in Japan: Germany has never introduced American style law school system; Japan did not follow the Korean pragmatic model. In the South Korean reality, the established interests of lawyers did not allow that the total number of lawyers could be decided according to the market. The Korean reformers took this reality into consideration. The limit of the total number of law school students and the strict standards for the law school permission were the outcomes of the pragmatic consideration of this reality and compromises. The law school system in South Korea has been contributed to the normalization of the university education as a whole and the normalization of legal education. The problems such as legal education at the undergraduate level, training the academic future generations, school expenses, expanding the practice areas of lawyers etc. seem to need further discus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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